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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보고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저자김기완
  • 부문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 면수177 page
  • 발행2008.06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심층평가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Ⅱ장 사업의 주요 내용
 제1절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의 목적
  2. 사업 내용
 제2절 사업의 배경과 추진경과
  1. 사업배경
  2. 추진경과
 제3절 법적 근거
 제4절 추진체계 및 사업주체
  1. 사업추진체계
  2. 사업주체
 제5절 사업대상
  1. 사업 신청자격
  2. 전략과제 및 일반과제의 구분
 제6절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1. 예산 집행
  2. 사업실적
 제7절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 부처 제시 성과목표 및 지표
  2. 제시된 성과목표·지표의 평가
 제8절 심층평가의 쟁점
  1. 사업의 적절성 평가
  2. 사업의 효과성 평가
  3. 기타 쟁점

제Ⅲ장 사업의 이론적 배경 및 해외 사례
 제1절 이론적 배경
  1. 민간 R&D에 대한 정부 개입의 논거
  2.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논거
  3.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제2절 해외사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대만
  5. 시사점

제Ⅳ장 적절성 평가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로서의 적절성 평가
  1. 평가의 방향
  2. 사업의 목적 및 논리모형 식별
  3. 정부역할로서의 적절성 평가
 제3절 수행방법의 적절성 평가
  1. 민간 기술혁신 지원제도 상에서의 동 사업의 적절성
  2. 자금조달 측면에서의 동 사업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Ⅴ장 효과성 평가
 제1절 선정의 효과성 평가
  1. 평가지표
  2. 평가방법과 평가모형
  3. 분석자료와 분석결과
  4. 소결
 제2절 지원의 효과성 평가
  1. 평가지표
  2. 평가방법과 평가모형
  3. 분석 자료와 분석 결과
  4. 소결
 제3절 효용성,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1. 효용성 평가
  2. 효율성 평가
  3. 지속가능성 평가

제Ⅵ장 종합 및 정책제언
 제1절 평가결과 종합
 제2절 사업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 사업 목표의 명확한 설정과 지원대상의 식별
  2. 중소기업 R&D에 대한 전략적 지원 강화
  3. 선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4. 기술개발 이후 사업성과의 체계적인 관리
  5. 사업의 위상 정립을 통한 효율성 제고
  6. 사업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 축적

참고문헌

 부록 1. 효과성 분석 관련 부표
 부록 2. 과제 선정평가위원 자문회의 결과
 부록 3. 참여기업 방문 인터뷰 결과
 부록 4. 설문지
제Ⅰ장 서론
 제1절 심층평가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제Ⅱ장 사업의 주요 내용
 제1절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의 목적
  2. 사업 내용
 제2절 사업의 배경과 추진경과
  1. 사업배경
  2. 추진경과
 제3절 법적 근거
 제4절 추진체계 및 사업주체
  1. 사업추진체계
  2. 사업주체
 제5절 사업대상
  1. 사업 신청자격
  2. 전략과제 및 일반과제의 구분
 제6절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1. 예산 집행
  2. 사업실적
 제7절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 부처 제시 성과목표 및 지표
  2. 제시된 성과목표·지표의 평가
 제8절 심층평가의 쟁점
  1. 사업의 적절성 평가
  2. 사업의 효과성 평가
  3. 기타 쟁점

제Ⅲ장 사업의 이론적 배경 및 해외 사례
 제1절 이론적 배경
  1. 민간 R&D에 대한 정부 개입의 논거
  2.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논거
  3.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제2절 해외사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대만
  5. 시사점

제Ⅳ장 적절성 평가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로서의 적절성 평가
  1. 평가의 방향
  2. 사업의 목적 및 논리모형 식별
  3. 정부역할로서의 적절성 평가
 제3절 수행방법의 적절성 평가
  1. 민간 기술혁신 지원제도 상에서의 동 사업의 적절성
  2. 자금조달 측면에서의 동 사업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Ⅴ장 효과성 평가
 제1절 선정의 효과성 평가
  1. 평가지표
  2. 평가방법과 평가모형
  3. 분석자료와 분석결과
  4. 소결
 제2절 지원의 효과성 평가
  1. 평가지표
  2. 평가방법과 평가모형
  3. 분석 자료와 분석 결과
  4. 소결
 제3절 효용성,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1. 효용성 평가
  2. 효율성 평가
  3. 지속가능성 평가

제Ⅵ장 종합 및 정책제언
 제1절 평가결과 종합
 제2절 사업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 사업 목표의 명확한 설정과 지원대상의 식별
  2. 중소기업 R&D에 대한 전략적 지원 강화
  3. 선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4. 기술개발 이후 사업성과의 체계적인 관리
  5. 사업의 위상 정립을 통한 효율성 제고
  6. 사업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 축적

참고문헌

 부록 1. 효과성 분석 관련 부표
 부록 2. 과제 선정평가위원 자문회의 결과
 부록 3. 참여기업 방문 인터뷰 결과
 부록 4.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