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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보고서

농지규모화사업
  • 저자김정호
  • 부문재정사업심층평가 : 기타부문
  • 면수141 page
  • 발행2008.06
목차

제Ⅰ장 서 론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실적
 제1절 사업의 주요내용
  1. 사업목적
  2. 사업시행근거
  3. 성과목표 및 지표
  4. 재정투입 계획
  5. 중장기 사업목표
 제2절 사업의 추진배경 및 경과
  1. 사업추진배경
  2. 사업추진경과
 제3절 사업수행 조직 및 기능
 제4절 세부사업내용
  1. 농지매매사업
  2. 농지 임대차 사업
  3. 농지교환 및 분합
 제5절 사업의 추진실적
  1. 추진현황
  2. 연도별·사업별 지원 단가 추이(1990년 이후)
  3. 농지매매 및 농지임대차사업 비교
  4. 양도·양수 농가의 특징

제Ⅲ장 해외사례 : 일본의 농지보유합리화 사업
 제1절 개요와 현황
  1. 사업의 개요
  2. 법적근거
  3. 연혁
  4. 관련예산
  5. 주요 성과
  6. 관련제도
 제2절 사업조건의 변화와 과제

제Ⅳ장 적절성 평가

제Ⅴ장 개입논리와 효과성 평가
 제1절 효과성 점검 개관
 제2절 생산비 절감효과 검토
  1. 공식통계에 따른 재배면적규모별 생산비 비교
  2. 지원농가에 대한 직접조사: 농촌공사(2007)의 분석
  3. 쌀생산비통계와 지원자료를 이용한 분석
 제3절 지원을 받은 농가의 경쟁력 제고 여부

제Ⅵ장 효율성·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효율성 평가
  1. 농지매매사업
  2. 농지 임대차 사업
  3. 농지교환 및 분합
  4. ‘6ha 7만호 목표’의 적절성
 제2절 지속가능성 평가

제Ⅶ장 관련사업과의 연계성 문제
제 1절 관련사업 현황
  1. 농지은행사업
  2.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제2절 관련사업간의 연계성 강화방안
  1. 관련사업들간의 연계구조
  2. 관련사업들간의 쟁점사항
  3. 관련사업들간 연계성 강화방안

제Ⅷ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쌀생산비 통계상의 쌀생산비 개념

제Ⅰ장 서 론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실적
 제1절 사업의 주요내용
  1. 사업목적
  2. 사업시행근거
  3. 성과목표 및 지표
  4. 재정투입 계획
  5. 중장기 사업목표
 제2절 사업의 추진배경 및 경과
  1. 사업추진배경
  2. 사업추진경과
 제3절 사업수행 조직 및 기능
 제4절 세부사업내용
  1. 농지매매사업
  2. 농지 임대차 사업
  3. 농지교환 및 분합
 제5절 사업의 추진실적
  1. 추진현황
  2. 연도별·사업별 지원 단가 추이(1990년 이후)
  3. 농지매매 및 농지임대차사업 비교
  4. 양도·양수 농가의 특징

제Ⅲ장 해외사례 : 일본의 농지보유합리화 사업
 제1절 개요와 현황
  1. 사업의 개요
  2. 법적근거
  3. 연혁
  4. 관련예산
  5. 주요 성과
  6. 관련제도
 제2절 사업조건의 변화와 과제

제Ⅳ장 적절성 평가

제Ⅴ장 개입논리와 효과성 평가
 제1절 효과성 점검 개관
 제2절 생산비 절감효과 검토
  1. 공식통계에 따른 재배면적규모별 생산비 비교
  2. 지원농가에 대한 직접조사: 농촌공사(2007)의 분석
  3. 쌀생산비통계와 지원자료를 이용한 분석
 제3절 지원을 받은 농가의 경쟁력 제고 여부

제Ⅵ장 효율성·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효율성 평가
  1. 농지매매사업
  2. 농지 임대차 사업
  3. 농지교환 및 분합
  4. ‘6ha 7만호 목표’의 적절성
 제2절 지속가능성 평가

제Ⅶ장 관련사업과의 연계성 문제
제 1절 관련사업 현황
  1. 농지은행사업
  2.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제2절 관련사업간의 연계성 강화방안
  1. 관련사업들간의 연계구조
  2. 관련사업들간의 쟁점사항
  3. 관련사업들간 연계성 강화방안

제Ⅷ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쌀생산비 통계상의 쌀생산비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