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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보고서

일선수협 경영개선 지원사업
  • 저자연태훈
  • 부문재정사업심층평가 : 기타부문
  • 면수254 page
  • 발행2008.06
목차

제Ⅰ장 서 론

제Ⅱ장 일선수협 경영개선 지원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및 추진배경
  2. 사업 연혁
  3. 법적근거 및 상위계획
 제2절 사업전달체계
  1. 사업주체
  2. 사업의 대상
  3. 사업지원방식
 제3절 사업예산
  1. 세부사업개요
  2. 연도별·세부사업별 예산과 예산집행률
 제4절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제5절 사업의 개입논리
  1. 현실적 논리
  2. 정책적 논리

제Ⅲ장 주요 쟁점과 평가방법
 제1절 심층평가의 목적과 범위
 제2절 수협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와 관련 논점
  1. 수협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에 대한 검토
  2. 일선수협 부실화의 일반적 원인
  3. 일선수협 부실화의 사업별 원인
  4. 소결
 제3절 정책자금 관련 주요 논점
  1. 수산정책자금의 의의 및 목적
  2. 수산정책자금 제도 및 현황
  3. 신용보증기금 및 대손보전기금
  4. 수산정책자금과 수협회원조합 부실
 제4절 타 부실금융기관 처리방식: 신용협동조합
  1. 금융구조조정 추진의 배경
  2. 신협 금융구조조정 내용
  3. 부실 신협 정리방식

제Ⅳ장 수익구조 분석 및 사업추진효과 평가
 제1절 수익구조분석
  1. 개별수협의 분류
  2. 총손익 및 사업부문별 손익
  3. 그룹별 수익구조 분석
  4. 그룹 간 수익구조 비교
  5. 상호금융사업의 수익구조에 대한 추가분석
 제2절 사업의 효과 평가
  1. t-test에 의한 성과지표 개선여부
  2. 회귀분석을 이용한 성과지표 개선 여부 : Differece-i-Differece 분석
  3. 정상조합 및 정상화조합의 총자산수익률 결정요인
  4. 요약 및 소결


제Ⅴ장 일선수협의 자구노력 평가
 제1절 자구노력 목표의 적절성
 제2절 목표달성여부
 제3절 일선수협의 자구노력과 경영개선의 상관관계 분석
  1. 경영개선 평가의 기준과 방법론
  2. 연도별 경영진단결과에 의한 자구노력 평가
  3. 자구노력과 경영개선Ⅰ : 상관관계 분석
  4. 자구노력과 경영개선Ⅱ : 회귀분석에 의한 평가
 제4절 소 결

제Ⅵ장 정책자금과 회원조합 부실의 상관관계 평가
 제1절 정책자금과 회원조합 부실의 상관관계
  1. 회원조합 대출채권 부실현황과 정책자금 부실현황
  2. 정책자금과 일선수협 부실의 상관관계 분석
 제2절 정책자금 관련 정책방향

제Ⅶ장 현행사업의 추진방식 및 추진체계 평가
 제1절 재원분담의 적절성
 제2절 사업목표의 달성가능성
 제3절 정부지원 지속필요성 평가
 제4절 사업대상 선정의 적정성
  1. 사업대상 선정의 사전적 적절성
  2. 순자본비율에 의한 일선수협 분류의 적절성

제Ⅷ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일선수협 경영개선 자구노력 목표에 대한 설문


제Ⅰ장 서 론

제Ⅱ장 일선수협 경영개선 지원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및 추진배경
  2. 사업 연혁
  3. 법적근거 및 상위계획
 제2절 사업전달체계
  1. 사업주체
  2. 사업의 대상
  3. 사업지원방식
 제3절 사업예산
  1. 세부사업개요
  2. 연도별·세부사업별 예산과 예산집행률
 제4절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제5절 사업의 개입논리
  1. 현실적 논리
  2. 정책적 논리

제Ⅲ장 주요 쟁점과 평가방법
 제1절 심층평가의 목적과 범위
 제2절 수협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와 관련 논점
  1. 수협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에 대한 검토
  2. 일선수협 부실화의 일반적 원인
  3. 일선수협 부실화의 사업별 원인
  4. 소결
 제3절 정책자금 관련 주요 논점
  1. 수산정책자금의 의의 및 목적
  2. 수산정책자금 제도 및 현황
  3. 신용보증기금 및 대손보전기금
  4. 수산정책자금과 수협회원조합 부실
 제4절 타 부실금융기관 처리방식: 신용협동조합
  1. 금융구조조정 추진의 배경
  2. 신협 금융구조조정 내용
  3. 부실 신협 정리방식

제Ⅳ장 수익구조 분석 및 사업추진효과 평가
 제1절 수익구조분석
  1. 개별수협의 분류
  2. 총손익 및 사업부문별 손익
  3. 그룹별 수익구조 분석
  4. 그룹 간 수익구조 비교
  5. 상호금융사업의 수익구조에 대한 추가분석
 제2절 사업의 효과 평가
  1. t-test에 의한 성과지표 개선여부
  2. 회귀분석을 이용한 성과지표 개선 여부 : Differece-i-Differece 분석
  3. 정상조합 및 정상화조합의 총자산수익률 결정요인
  4. 요약 및 소결


제Ⅴ장 일선수협의 자구노력 평가
 제1절 자구노력 목표의 적절성
 제2절 목표달성여부
 제3절 일선수협의 자구노력과 경영개선의 상관관계 분석
  1. 경영개선 평가의 기준과 방법론
  2. 연도별 경영진단결과에 의한 자구노력 평가
  3. 자구노력과 경영개선Ⅰ : 상관관계 분석
  4. 자구노력과 경영개선Ⅱ : 회귀분석에 의한 평가
 제4절 소 결

제Ⅵ장 정책자금과 회원조합 부실의 상관관계 평가
 제1절 정책자금과 회원조합 부실의 상관관계
  1. 회원조합 대출채권 부실현황과 정책자금 부실현황
  2. 정책자금과 일선수협 부실의 상관관계 분석
 제2절 정책자금 관련 정책방향

제Ⅶ장 현행사업의 추진방식 및 추진체계 평가
 제1절 재원분담의 적절성
 제2절 사업목표의 달성가능성
 제3절 정부지원 지속필요성 평가
 제4절 사업대상 선정의 적정성
  1. 사업대상 선정의 사전적 적절성
  2. 순자본비율에 의한 일선수협 분류의 적절성

제Ⅷ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일선수협 경영개선 자구노력 목표에 대한 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