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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보고서

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사업
  • 저자김정호
  • 부문재정사업심층평가 : 기타부문
  • 면수229 page
  • 발행2008.07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사업 심층평가의 필요성
 제2절 심층평가의 주요내용
 제3절 심층평가의 추진방법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친환경농산물의 개요와 인증현황
 제2절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배경, 법적 근거
  2. 사업대상 및 추진체계
  3. 추진실적(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4.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5. 주요쟁점
 제3절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배경, 법적 근거
  2. 사업대상 및 추진체계
  3. 추진실적(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4.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5. 주요쟁점

제Ⅲ장 해외사례
 제1절 유럽연합
 제2절 네덜란드
  1. 정책추진 배경
  2. 핵심정책: 양분관리프로그램
 제3절 덴마크
  1. 정책 추진배경
  2. 주요 친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
 제4절 독일
  1. 정책 추진배경
  2. 주요 정책프로그램
 제5절 프랑스
  1. 정책 추진배경
  2. 주요 정책프로그램
 제6절 미국
  1. 정책 추진배경
  2. 주요 정책프로그램
 제7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제Ⅳ장 사업의 적절성 평가
 제1절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평가
  1. 적절성 평가 및 정부 역할의 이론적 기초
  2. 해당사업에 대한 정부 역할의 적절성 평가
 제2절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의 적절성 평가
  1. 중앙정부 지원의 적절성 평가 개관
  2. 중앙정부 지원의 적절성 평가
 제3절 정부 역할 수행방법에 대한 적절성 평가
  1. 정부 역할 수행방법에 대한 적절성 평가 개관
  2. 정부 역할 수행방법 적절성 평가

제Ⅴ장 사업의 효과성 평가
 제1절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의 개요
 제2절 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사업의 현황 분석
  1. 친환경농업지구 기초통계 분석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기초통계 분석
  3. 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사업의 현황 요약
 제3절 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사업 평가
  1. 사업효과성 검정을 위한 사업지구 인증비율 평균 비교
  2. 회귀분석을 통한 친환경농업 인증비율 증가 결정요인 분석
 제4절 설문조사 분석
  1.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제5절 분석결과 요약, 경제적 함의 및 한계
  1. 요약
  2. 분석결과의 경제적 함의
  3. 분석결과의 한계

제Ⅵ장 사업의 효율성·효용성·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효율성 평가
  1.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제2절 효용성·지속가능성 평가
  1.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제Ⅶ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과 종합
  1. 사업의 적절성
  2. 사업의 효과성
  3. 사업의 효율성
  4. 사업의 효용성
  5.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2절 정책제언
  1.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의 기본방향
  2. 정부 역할과 인프라지원사업
  3. 주요쟁점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제Ⅰ장 서 론
 제1절 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사업 심층평가의 필요성
 제2절 심층평가의 주요내용
 제3절 심층평가의 추진방법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친환경농산물의 개요와 인증현황
 제2절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배경, 법적 근거
  2. 사업대상 및 추진체계
  3. 추진실적(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4.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5. 주요쟁점
 제3절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배경, 법적 근거
  2. 사업대상 및 추진체계
  3. 추진실적(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4.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5. 주요쟁점

제Ⅲ장 해외사례
 제1절 유럽연합
 제2절 네덜란드
  1. 정책추진 배경
  2. 핵심정책: 양분관리프로그램
 제3절 덴마크
  1. 정책 추진배경
  2. 주요 친환경농업정책 프로그램
 제4절 독일
  1. 정책 추진배경
  2. 주요 정책프로그램
 제5절 프랑스
  1. 정책 추진배경
  2. 주요 정책프로그램
 제6절 미국
  1. 정책 추진배경
  2. 주요 정책프로그램
 제7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제Ⅳ장 사업의 적절성 평가
 제1절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평가
  1. 적절성 평가 및 정부 역할의 이론적 기초
  2. 해당사업에 대한 정부 역할의 적절성 평가
 제2절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의 적절성 평가
  1. 중앙정부 지원의 적절성 평가 개관
  2. 중앙정부 지원의 적절성 평가
 제3절 정부 역할 수행방법에 대한 적절성 평가
  1. 정부 역할 수행방법에 대한 적절성 평가 개관
  2. 정부 역할 수행방법 적절성 평가

제Ⅴ장 사업의 효과성 평가
 제1절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의 개요
 제2절 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사업의 현황 분석
  1. 친환경농업지구 기초통계 분석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기초통계 분석
  3. 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사업의 현황 요약
 제3절 친환경농업인프라지원사업 평가
  1. 사업효과성 검정을 위한 사업지구 인증비율 평균 비교
  2. 회귀분석을 통한 친환경농업 인증비율 증가 결정요인 분석
 제4절 설문조사 분석
  1.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제5절 분석결과 요약, 경제적 함의 및 한계
  1. 요약
  2. 분석결과의 경제적 함의
  3. 분석결과의 한계

제Ⅵ장 사업의 효율성·효용성·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효율성 평가
  1.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제2절 효용성·지속가능성 평가
  1.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제Ⅶ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과 종합
  1. 사업의 적절성
  2. 사업의 효과성
  3. 사업의 효율성
  4. 사업의 효용성
  5.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2절 정책제언
  1.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의 기본방향
  2. 정부 역할과 인프라지원사업
  3. 주요쟁점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