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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보고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 저자유경준
  • 부문재정사업심층평가 : 기타부문
  • 면수135 page
  • 발행2008.08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심층평가 필요성
 제2절 심층평가 주요 내용

제Ⅱ장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내용 및 적절성 평가
 제1절 사업의 내용 및 배경
  1. 사업 내용
  2. 사업배경 및 연혁
  3. 법적근거 및 상위계획
 제2절 사업전달체계
  1. 사업주체
  2. 사업대상
  3. 이해관계자
 제3절 사업예산
  1. 예산 및 집행 실적
  2. 사업 실적
 제4절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제5절 유사사업 및 타 사업과의 관련성
  1. 노동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
  2. 중소기업청 직무기피 해소사업
 제6절 클린사업장 지원의 적절성 평가

제Ⅲ장 해외사례와 기존연구 조사
 제1절 해외사례 조사
  1. 직접지원 산업안전보건 활동 사례
  2. 간접지원 산업안전보건 활동 사례
  3.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제2절 기존연구 조사
  1.「CLEAN 사업」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03)
  2.「CLEAN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 연구(2005)
  3. 재정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 연구(2006)
  4.「CLEAN 사업」성과분석 및 수요예측 연구(2007)

제Ⅳ장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제1절 분석 목적
 제2절 분석 자료
  1.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자료
  2. 재해자 자료
  3. 클린사업장 자료
 제3절 분석방법
  1. 이중차분방식(Difference-in-Difference Method)에 대한 일반론
  2. 클린인정 사업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적용 필요성
 제4절 클린인정 사업의 효과성 평가
  1. 성과 평가의 기본 모형과 이중차분방식에서의 통제 그룹
  2. 클린인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률 하락 효과
  3. 클린인정 사업장의 근로손실일수 감소 효과
  4. 클린인정 사업장의 고용규모 변화 효과
  5. 추가 분석 결과
 제5절 클린인정 사업의 효율성 평가
  1. 비용편익 분석 개요
  2. 비용 추정
  3. 편익 추정
  4. 비용 및 편익 추정

제Ⅴ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평가 목적 및 평가 방법
  1. 평가 목적
  2. 평가 방법
 제2절 심층분석 결과
  1. 적절성 평가
  2. 효과성 평가 일반
  3. 효과성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
  4.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효율성 평가
 제3절 시사점
  1. 사업단계별 효율성 제고 방안
  2. 사업 개선 방향
  3. 개선방안 요약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심층평가 필요성
 제2절 심층평가 주요 내용

제Ⅱ장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내용 및 적절성 평가
 제1절 사업의 내용 및 배경
  1. 사업 내용
  2. 사업배경 및 연혁
  3. 법적근거 및 상위계획
 제2절 사업전달체계
  1. 사업주체
  2. 사업대상
  3. 이해관계자
 제3절 사업예산
  1. 예산 및 집행 실적
  2. 사업 실적
 제4절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제5절 유사사업 및 타 사업과의 관련성
  1. 노동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
  2. 중소기업청 직무기피 해소사업
 제6절 클린사업장 지원의 적절성 평가

제Ⅲ장 해외사례와 기존연구 조사
 제1절 해외사례 조사
  1. 직접지원 산업안전보건 활동 사례
  2. 간접지원 산업안전보건 활동 사례
  3.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제2절 기존연구 조사
  1.「CLEAN 사업」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03)
  2.「CLEAN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 연구(2005)
  3. 재정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 연구(2006)
  4.「CLEAN 사업」성과분석 및 수요예측 연구(2007)

제Ⅳ장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제1절 분석 목적
 제2절 분석 자료
  1.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자료
  2. 재해자 자료
  3. 클린사업장 자료
 제3절 분석방법
  1. 이중차분방식(Difference-in-Difference Method)에 대한 일반론
  2. 클린인정 사업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적용 필요성
 제4절 클린인정 사업의 효과성 평가
  1. 성과 평가의 기본 모형과 이중차분방식에서의 통제 그룹
  2. 클린인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률 하락 효과
  3. 클린인정 사업장의 근로손실일수 감소 효과
  4. 클린인정 사업장의 고용규모 변화 효과
  5. 추가 분석 결과
 제5절 클린인정 사업의 효율성 평가
  1. 비용편익 분석 개요
  2. 비용 추정
  3. 편익 추정
  4. 비용 및 편익 추정

제Ⅴ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평가 목적 및 평가 방법
  1. 평가 목적
  2. 평가 방법
 제2절 심층분석 결과
  1. 적절성 평가
  2. 효과성 평가 일반
  3. 효과성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
  4.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효율성 평가
 제3절 시사점
  1. 사업단계별 효율성 제고 방안
  2. 사업 개선 방향
  3. 개선방안 요약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