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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보고서

해외자원개발사업
  • 저자허석균
  • 부문재정사업심층평가 : 기타부문
  • 면수184 page
  • 발행2008.08
목차
요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심층평가 필요성
 제2절 심층평가의 주요내용
 제3절 심층평가의 추진방법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개요와 현황
 제2절 해외자원개발사업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배경, 법적근
  2. 사업대상 및 추진체계
  3. 추진실적(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4.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5. 주요쟁점
 제3절 융자제도의 변천과정과 개정사유

제Ⅲ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해외 사례 분석
 제1절 일본의 석유개발사업 지원제도 고찰
  1. 일본의 석유개발사업 현황
  2. JOGMEC(독립행정법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
  3. 일본의 석유개발 지원제도
  4.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별부담금 비교
 제2절 세계 주요국의 석유개발지원제도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이탈리아
 제3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1. 일본 사례에 대한 고찰
  2. 유럽 사례에 대한 고찰

제Ⅳ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적절성·효율성 평가
 제1절 해외자원탐사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적절성 평가
 제2절 성공불융자방식의 효율성 평가
  1. 이론적 개요
  2. 효율성 평가

제Ⅴ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성공불융자방식의 효과성 평가
  1. 평가방법의 개요
  2. 성공불융자제도의 현황 분석
  3. 성공불융자제도의 효과성 평가
 제2절 성공불융자방식의 지속가능성 평가
  1. 석유개발 성공불융자 회수실적
  2. 해외석유개발사업의 성공률
  3. 특별부담금 징수제도
 제3절 소결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논의의 정리
  1. 사업의 적절성
  2. 사업의 효율성
  3. 사업의 효과성
  4.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2절 정책제언
  1. 출자방식으로의 전환
  2. 사전 및 사후 관리방식의 개선

참고문헌
부록
요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심층평가 필요성
 제2절 심층평가의 주요내용
 제3절 심층평가의 추진방법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개요와 현황
 제2절 해외자원개발사업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배경, 법적근
  2. 사업대상 및 추진체계
  3. 추진실적(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4.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5. 주요쟁점
 제3절 융자제도의 변천과정과 개정사유

제Ⅲ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해외 사례 분석
 제1절 일본의 석유개발사업 지원제도 고찰
  1. 일본의 석유개발사업 현황
  2. JOGMEC(독립행정법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
  3. 일본의 석유개발 지원제도
  4.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별부담금 비교
 제2절 세계 주요국의 석유개발지원제도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이탈리아
 제3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1. 일본 사례에 대한 고찰
  2. 유럽 사례에 대한 고찰

제Ⅳ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적절성·효율성 평가
 제1절 해외자원탐사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적절성 평가
 제2절 성공불융자방식의 효율성 평가
  1. 이론적 개요
  2. 효율성 평가

제Ⅴ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성공불융자방식의 효과성 평가
  1. 평가방법의 개요
  2. 성공불융자제도의 현황 분석
  3. 성공불융자제도의 효과성 평가
 제2절 성공불융자방식의 지속가능성 평가
  1. 석유개발 성공불융자 회수실적
  2. 해외석유개발사업의 성공률
  3. 특별부담금 징수제도
 제3절 소결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논의의 정리
  1. 사업의 적절성
  2. 사업의 효율성
  3. 사업의 효과성
  4.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2절 정책제언
  1. 출자방식으로의 전환
  2. 사전 및 사후 관리방식의 개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