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심층평가보고서

조기재취업수당사업
  • 저자김용성
  • 부문재정사업심층평가 : 기타부문
  • 면수111 page
  • 발행2009.05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Ⅱ장 연구 방향 및 평가 대상사업의 주요 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평가항목
  1. 연구의 목적 및 법적근거
  2. 연구의 주요 평가 항목
 제2절 평가 대상사업의 주요 내용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구성요소
  3. 사업의 연혁과 변천
 제3절 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실적 및 추이

제Ⅲ장 기존 연구의 소개

제Ⅳ장 해외 유사사례 분석
 제1절 미국의 재취업보너스 실험
  1. 재취업보너스 금액
  2. 재취업보너스 수급자격 기간
  3. 재취업 기간
 제2절 미국의 개인재취업계좌 시범사업
 제3절 캐나다의 소득보전지원 실험
  1. 반복수급자 대상 프로그램
  2. 실직자 대상 프로그램
 제4절 일본의 취업촉진수당
  1. 취직촉진급부 개요
  2. 재취직수당
  3. 취업수당
  4. 상용취직준비수당
 제5절 여타 국가의 취업촉진수당
 제6절 해외 유사사례와의 비교 및 시사점

제Ⅴ장 현황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프로그램 참여율의 변화
 제2절 프로그램 참여자의 특성 분석
  1.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의 특성 : 빈도분석
  2. 조기재취업수당 참여자의 특성 : 로짓분석
 제3절 대기기간과 조기재취업수당
 제4절 재취업 일자리에서의 취업 지속 기간

제Ⅵ장 사업의 적절성 평가

제Ⅶ장 효과성 및 효율성의 추정
 제1절 분석 목적
 제2절 사업의 효과성 분석 방법
  1. 효과성 평가의 대상 및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설정
  2. 변수 정의
  3.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본 모형
  4.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패널 모형
  5. 추정결과 검정
 제3절 분석 자료
  1. 분석 자료 및 표본
  2. 기초통계량 결과
 제4절 효과성 분석 결과
 제5절 정책의 효율성 분석
  1. 효율성 분석 방법
  2. 효율성 분석 결과

제Ⅷ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평가결과의 종합
 제2절 제도의 존치 시 사업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 사업방향의 명확한 설정
  2.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Ⅱ장 연구 방향 및 평가 대상사업의 주요 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평가항목
  1. 연구의 목적 및 법적근거
  2. 연구의 주요 평가 항목
 제2절 평가 대상사업의 주요 내용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구성요소
  3. 사업의 연혁과 변천
 제3절 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실적 및 추이

제Ⅲ장 기존 연구의 소개

제Ⅳ장 해외 유사사례 분석
 제1절 미국의 재취업보너스 실험
  1. 재취업보너스 금액
  2. 재취업보너스 수급자격 기간
  3. 재취업 기간
 제2절 미국의 개인재취업계좌 시범사업
 제3절 캐나다의 소득보전지원 실험
  1. 반복수급자 대상 프로그램
  2. 실직자 대상 프로그램
 제4절 일본의 취업촉진수당
  1. 취직촉진급부 개요
  2. 재취직수당
  3. 취업수당
  4. 상용취직준비수당
 제5절 여타 국가의 취업촉진수당
 제6절 해외 유사사례와의 비교 및 시사점

제Ⅴ장 현황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프로그램 참여율의 변화
 제2절 프로그램 참여자의 특성 분석
  1.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의 특성 : 빈도분석
  2. 조기재취업수당 참여자의 특성 : 로짓분석
 제3절 대기기간과 조기재취업수당
 제4절 재취업 일자리에서의 취업 지속 기간

제Ⅵ장 사업의 적절성 평가

제Ⅶ장 효과성 및 효율성의 추정
 제1절 분석 목적
 제2절 사업의 효과성 분석 방법
  1. 효과성 평가의 대상 및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설정
  2. 변수 정의
  3.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본 모형
  4. 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패널 모형
  5. 추정결과 검정
 제3절 분석 자료
  1. 분석 자료 및 표본
  2. 기초통계량 결과
 제4절 효과성 분석 결과
 제5절 정책의 효율성 분석
  1. 효율성 분석 방법
  2. 효율성 분석 결과

제Ⅷ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평가결과의 종합
 제2절 제도의 존치 시 사업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 사업방향의 명확한 설정
  2.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