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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보고서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사업
  • 저자송준혁
  • 부문재정사업심층평가 : 기타부문
  • 면수260 page
  • 발행2009.06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심층평가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제3절 연구의 쟁점사항 및 추진방법
  1. 연구의 쟁점사항
  2. 추진방법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사업의 목적
 제2절 사업의 배경과 추진경과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2. 추진경과
 제3절 법적 근거
  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절 추진조직 및 사업주체
  1. 사업추진 조직
  2. 사업주체 및 주체별 역할
 제5절 사업지원 대상 및 제도
  1. 사업지원 대상
  2. 사업지원 제도
 제6절 사업의 추진절차
 제7절 사업의 공급유형 및 공급대상자
  1. 국민임대주택 공급유형
  2. 입주자격
  3. 임대조건
  4. 입주절차
 제8절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제9절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1. 100만호 소요재원 및 조달계획
  2. 재정 및 기금 예산 및 집행실적
  3. 추진현황 및 사업실적

제Ⅲ장 사업의 이론적 배경 및 해외사례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해외사례
  1. 일본
  2. 미국
  3. 영국
  4. 독일
  5. 선진국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제Ⅳ장 적절성평가
 제1절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의 중요성
  1. 주택시장의 특성
  2.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
  3. 저소득층 주거복지의 필요성
 제2절 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정부의 필요성
  1. 주택정책의 필요성
  2. 현물보조로서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
  3.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적절성과 주거 편익 효과

제V장 수요측면의 적절성 및 사업 효과성 분석
 제1절 수요추정방법의 적절성 평가
  1. 수요추정 방법 및 주요결과
  2. 검토 요약 및 평가
 제2절 사업효과 분석
  1. 공급실적 및 미임대가능성 분석
  2. 입주단지의 임대계약률 분석
  3. 공급효과 분석
 제3절 국민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심층인터뷰
 제4절 소결

제Ⅵ장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효율성 평가
  1. 현황 및 문제점
  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재정지원 비율에 대한 평가
 제2절 지속가능성 평가
  1. 재원조달 측면의 지속가능성
  2. 택지 조달 및 미임대
  3. 임대료의 적정성
  4. 입주 후 관리
  5. 지자체 참여 활성화

제Ⅶ장 결과 종합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과 종합
  1. 사업의 적절성 및 효과성
  2. 사업의 효율성
  3.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2절 정책 제언
  1.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효과성 제고
  2. 재정조달의 안정성
  3. 택지 조달 및 미임대
  4. 임대료의 적정성
  5. 입주후 관리
  6. 지자체 참여 활성화

참고문헌

부록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심층평가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제3절 연구의 쟁점사항 및 추진방법
  1. 연구의 쟁점사항
  2. 추진방법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사업의 목적
 제2절 사업의 배경과 추진경과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2. 추진경과
 제3절 법적 근거
  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절 추진조직 및 사업주체
  1. 사업추진 조직
  2. 사업주체 및 주체별 역할
 제5절 사업지원 대상 및 제도
  1. 사업지원 대상
  2. 사업지원 제도
 제6절 사업의 추진절차
 제7절 사업의 공급유형 및 공급대상자
  1. 국민임대주택 공급유형
  2. 입주자격
  3. 임대조건
  4. 입주절차
 제8절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제9절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1. 100만호 소요재원 및 조달계획
  2. 재정 및 기금 예산 및 집행실적
  3. 추진현황 및 사업실적

제Ⅲ장 사업의 이론적 배경 및 해외사례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해외사례
  1. 일본
  2. 미국
  3. 영국
  4. 독일
  5. 선진국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제Ⅳ장 적절성평가
 제1절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의 중요성
  1. 주택시장의 특성
  2.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
  3. 저소득층 주거복지의 필요성
 제2절 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정부의 필요성
  1. 주택정책의 필요성
  2. 현물보조로서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
  3.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적절성과 주거 편익 효과

제V장 수요측면의 적절성 및 사업 효과성 분석
 제1절 수요추정방법의 적절성 평가
  1. 수요추정 방법 및 주요결과
  2. 검토 요약 및 평가
 제2절 사업효과 분석
  1. 공급실적 및 미임대가능성 분석
  2. 입주단지의 임대계약률 분석
  3. 공급효과 분석
 제3절 국민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심층인터뷰
 제4절 소결

제Ⅵ장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효율성 평가
  1. 현황 및 문제점
  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재정지원 비율에 대한 평가
 제2절 지속가능성 평가
  1. 재원조달 측면의 지속가능성
  2. 택지 조달 및 미임대
  3. 임대료의 적정성
  4. 입주 후 관리
  5. 지자체 참여 활성화

제Ⅶ장 결과 종합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과 종합
  1. 사업의 적절성 및 효과성
  2. 사업의 효율성
  3.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2절 정책 제언
  1. 국민임대주택 공급의 효과성 제고
  2. 재정조달의 안정성
  3. 택지 조달 및 미임대
  4. 임대료의 적정성
  5. 입주후 관리
  6. 지자체 참여 활성화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