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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보고서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 저자유경준
  • 부문재정사업심층평가 : 기타부문
  • 면수204 page
  • 발행2009.07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심층평가 필요성
 제2절 심층평가 주요 내용

제Ⅱ장 사업주 직업훈련 실태
 제1절 사업주 직업훈련제도의 연혁과 체계
  1. 시기별 직업훈련 정책의 변화
  2. 직업훈련 재정지원제도의 변천
  3. 현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체계의 특징
 제2절 현행 사업주 직업훈련제도의 특징
  1. 제도의 개요
  2. 제도의 운영
  3. 훈련의 종류
 제3절 사업주 직업훈련의 성과와 한계
  1. 직업훈련의 양적인 확대
  2. 사업주훈련 종류(주체, 대상, 방법)별 현황
  3. 훈련기회의 불평등
 제4절 우리나라의 사업주 직업훈련 운영실태
  1. 우리나라의 사업주 직업훈련 실태분석
  2. 소결

제Ⅲ장 사업주 직업훈련 국제비교
 제1절 분석자료
  1. 노동부의 기업체직업훈련실태조사
  2. 유럽의 CVTS
 제2절 사업주 직업훈련실태 국제비교
  1. 사업주 직업훈련 현황
  2. 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3. 직업훈련 참여시간, 분야, 공급자
  4. 훈련제공 기회와 훈련강도
 제3절 소결

제Ⅳ장 적절성 분석: 직업훈련에 정부 개입의 이론과 실증분석
 제1절 직업능력개발에 있어 정부개입의 이론적 근거
  1. 정부가 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인가?
  2. 직업훈련의 경제 이론
 제2절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직업훈련은 과소 생산되고 있는가?
  1. 분석모델
  2. 분석 자료와 방법론
  3. 실증분석 결과
 제3절 직업능력개발의 재정
 제4절 선진국의 직업훈련 정책
 제5절 소결

제Ⅴ장 사업주훈련 사업의 효과분석Ⅰ: 사업체 자료분석
 제1절 직업훈련 분담률 및 지원율 체계
 제2절 사업주 직업훈련의 효과분석
  1. 분석모형: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
  2. 사용된 자료
  3. 회귀단절모형 가정의 타당성
  3. 기업의 근로자 직업훈련 결정에 미치는 효과

제Ⅵ장 사업주훈련 사업의 효과분석Ⅱ: 개인 자료분석
 제1절 분석 목적 및 내용
  1. 분석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주요 연구 결과
 제2절 분석의 틀
  1. 준실험적 접근 + 회귀단절(regression discontinuity) 모형 접근
  2. 모형의 소개: 준실험적 접근
 제3절 훈련효과의 식별
  1. 직업훈련사업의 재정구조
  2. 사업주 직업훈련의 효과분석
 제4절 소결 및 논의사항
  1. 소결
  2. 기타 논의사항

제Ⅶ장 요약 및 개선방향
 제1절 사업주 훈련 지원 체계의 개편
 제2절 고용보험 분담금/지원금의 요율 개편
 제3절 사업주 지원사업의 높은 행정비용문제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심층평가 필요성
 제2절 심층평가 주요 내용

제Ⅱ장 사업주 직업훈련 실태
 제1절 사업주 직업훈련제도의 연혁과 체계
  1. 시기별 직업훈련 정책의 변화
  2. 직업훈련 재정지원제도의 변천
  3. 현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체계의 특징
 제2절 현행 사업주 직업훈련제도의 특징
  1. 제도의 개요
  2. 제도의 운영
  3. 훈련의 종류
 제3절 사업주 직업훈련의 성과와 한계
  1. 직업훈련의 양적인 확대
  2. 사업주훈련 종류(주체, 대상, 방법)별 현황
  3. 훈련기회의 불평등
 제4절 우리나라의 사업주 직업훈련 운영실태
  1. 우리나라의 사업주 직업훈련 실태분석
  2. 소결

제Ⅲ장 사업주 직업훈련 국제비교
 제1절 분석자료
  1. 노동부의 기업체직업훈련실태조사
  2. 유럽의 CVTS
 제2절 사업주 직업훈련실태 국제비교
  1. 사업주 직업훈련 현황
  2. 직업훈련 참여 근로자
  3. 직업훈련 참여시간, 분야, 공급자
  4. 훈련제공 기회와 훈련강도
 제3절 소결

제Ⅳ장 적절성 분석: 직업훈련에 정부 개입의 이론과 실증분석
 제1절 직업능력개발에 있어 정부개입의 이론적 근거
  1. 정부가 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인가?
  2. 직업훈련의 경제 이론
 제2절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직업훈련은 과소 생산되고 있는가?
  1. 분석모델
  2. 분석 자료와 방법론
  3. 실증분석 결과
 제3절 직업능력개발의 재정
 제4절 선진국의 직업훈련 정책
 제5절 소결

제Ⅴ장 사업주훈련 사업의 효과분석Ⅰ: 사업체 자료분석
 제1절 직업훈련 분담률 및 지원율 체계
 제2절 사업주 직업훈련의 효과분석
  1. 분석모형: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
  2. 사용된 자료
  3. 회귀단절모형 가정의 타당성
  3. 기업의 근로자 직업훈련 결정에 미치는 효과

제Ⅵ장 사업주훈련 사업의 효과분석Ⅱ: 개인 자료분석
 제1절 분석 목적 및 내용
  1. 분석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주요 연구 결과
 제2절 분석의 틀
  1. 준실험적 접근 + 회귀단절(regression discontinuity) 모형 접근
  2. 모형의 소개: 준실험적 접근
 제3절 훈련효과의 식별
  1. 직업훈련사업의 재정구조
  2. 사업주 직업훈련의 효과분석
 제4절 소결 및 논의사항
  1. 소결
  2. 기타 논의사항

제Ⅶ장 요약 및 개선방향
 제1절 사업주 훈련 지원 체계의 개편
 제2절 고용보험 분담금/지원금의 요율 개편
 제3절 사업주 지원사업의 높은 행정비용문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