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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보고서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지원사업
  • 저자김정호
  • 부문재정사업심층평가 : 기타부문
  • 면수173 page
  • 발행2009.05
목차
요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심층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본 연구의 주요내용
  1. 적절성 분석
  2. 효과성 분석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사업의 목적
  1.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의무화
  2.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3.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제2절 사업의 추진경과 및 내용
  1. 사업의 추진경과 및 내용
 제3절 사업의 예산
  1. 예산현황
  2. 제도 이용 현황
 제4절 다른 사업과의 관련성
  1. 직장보육시설 지원제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영유아 보육지원제도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Ⅲ장 주요 쟁점과 평가방법
 제1절 쟁점사항 및 기존문헌
  1. 고용보험 및 모성보호 사각지대
  2.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실태
  3.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효과성
 제2절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1. 여성 고용 및 임금
  2. 여성 노동시장 활동 지속
  3. 제도의 대상(coverage) 및 활용(utilization)
  4. 사업주 부담경감

제Ⅳ장 해외사례
 제1절 도입
 제2절 쟁점 및 접근방식
 제3절 출산/양육관련 휴직제도의 지위와 사회지출비중
 제4절 위험분담구조와 재원조달방식
  1. 산전후휴가급여
  2. 육아휴직급여
 제5절 급여수준의 적정성
  1. 산전후휴가급여
  2. 육아휴직급여
  3. 소결
 제6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일본 사례

제Ⅴ장 적절성 평가
 제1절 모성보호휴가 의무화의 적절성
  1. 외부성
  2. 정보의 비대칭
 제2절 모성보호 혜택 의무화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3절 모성보호휴가 급여지원의 적절성
  1. 일과 가정의 양립
  2. 아동의 발달
 제4절 정부역할 수행방법의 적절성
  1. 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2. 육아휴직 급여 및 장려금 지원

제Ⅵ장 효과성 평가
 제1절 효과성 평가 모형
  1. 이상적 평가모형의 구축
  2. 실질적 평가모형의 구축
 제2절 자료의 구축 및 분석
  1. 자료의 구축
  2. 표본추출 및 분석 데이터 생성
 제3절 계량 모형
  1. 여성 고용
  2. 여성 임금
  3. 육아휴직 이용률
  4. 육아휴직 후 노동시장 복귀율
 제4절 분석 결과
  1. 여성 고용 및 임금
  2. 여성 노동시장 활동 지속
  3.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휴직수급률
  4. 육아휴직기간과 노동시장 복귀

제Ⅶ장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평가결과 요약
  1. 적절성 평가
  2. 효과성 평가
 제2절 정책제언
  1. 산전후휴가 지원사업
  2. 육아휴직 지원사업

참고문헌
요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심층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본 연구의 주요내용
  1. 적절성 분석
  2. 효과성 분석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사업의 목적
  1.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의무화
  2.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3.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제2절 사업의 추진경과 및 내용
  1. 사업의 추진경과 및 내용
 제3절 사업의 예산
  1. 예산현황
  2. 제도 이용 현황
 제4절 다른 사업과의 관련성
  1. 직장보육시설 지원제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3. 영유아 보육지원제도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Ⅲ장 주요 쟁점과 평가방법
 제1절 쟁점사항 및 기존문헌
  1. 고용보험 및 모성보호 사각지대
  2.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실태
  3.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효과성
 제2절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1. 여성 고용 및 임금
  2. 여성 노동시장 활동 지속
  3. 제도의 대상(coverage) 및 활용(utilization)
  4. 사업주 부담경감

제Ⅳ장 해외사례
 제1절 도입
 제2절 쟁점 및 접근방식
 제3절 출산/양육관련 휴직제도의 지위와 사회지출비중
 제4절 위험분담구조와 재원조달방식
  1. 산전후휴가급여
  2. 육아휴직급여
 제5절 급여수준의 적정성
  1. 산전후휴가급여
  2. 육아휴직급여
  3. 소결
 제6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일본 사례

제Ⅴ장 적절성 평가
 제1절 모성보호휴가 의무화의 적절성
  1. 외부성
  2. 정보의 비대칭
 제2절 모성보호 혜택 의무화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3절 모성보호휴가 급여지원의 적절성
  1. 일과 가정의 양립
  2. 아동의 발달
 제4절 정부역할 수행방법의 적절성
  1. 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2. 육아휴직 급여 및 장려금 지원

제Ⅵ장 효과성 평가
 제1절 효과성 평가 모형
  1. 이상적 평가모형의 구축
  2. 실질적 평가모형의 구축
 제2절 자료의 구축 및 분석
  1. 자료의 구축
  2. 표본추출 및 분석 데이터 생성
 제3절 계량 모형
  1. 여성 고용
  2. 여성 임금
  3. 육아휴직 이용률
  4. 육아휴직 후 노동시장 복귀율
 제4절 분석 결과
  1. 여성 고용 및 임금
  2. 여성 노동시장 활동 지속
  3.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휴직수급률
  4. 육아휴직기간과 노동시장 복귀

제Ⅶ장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평가결과 요약
  1. 적절성 평가
  2. 효과성 평가
 제2절 정책제언
  1. 산전후휴가 지원사업
  2. 육아휴직 지원사업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