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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풍수해보험사업
  • 저자신석하
  • 부문재정사업심층평가 : 기타부문
  • 면수230 page
  • 발행2009.06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풍수해보험사업 심층평가 필요성
 제2절 주요 내용 및 연구 방법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사업의 목적, 배경 및 법적근거
  1. 사업의 목적
  2. 사업 배경
  3. 풍수해보험법 제정 및 사업 추진 경과
 제2절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주체별 역할분담
 제3절 사업 대상
 제4절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제5절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1. 예산집행 실적
  2. 사업실적
 제6절 심층평가사업의 쟁점

제Ⅲ장 풍수해보험의 해외사례
 제1절 미국의 풍수해보험제도
  1. 보험제도 개요
  2. 보험실적
  3. 보험의 구성
  4. 재보험
  5. 정부역할
  6. 최근 주요 이슈
 제2절 프랑스의 풍수해보험제도
  1. 보험제도 개요
  2. 보험실적
  3. 보험의 구성
  4. 재보험
  5. 정부의 역할
 제3절 영국의 풍수해보험제도
  1. 보험제도 개요
  2. 보험 실적
  3. 보험의 구성
  4. 재보험
  5. 정부역할
 제4절 독일의 풍수해보험제도
  1. 보험제도 개요
  2. 보험 실적
  3. 보험의 구성
  4. 재보험
  5. 정부역할
 제5절 기타 주요국의 풍수해보험제도
  1. 스위스
  2. 스페인
  3. 이탈리아
  4. 벨기에
  5. 덴마크
  6. 아이슬란드
  7. 뉴질랜드
  8. 노르웨이
 제6절 제도적 시사점

제Ⅳ장 풍수해보험의 적절성 및 효과성 평가
 제1절 풍수해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의 적절성 평가
  1. 풍수해보험 시장의 실패
  2. 정부의 역할 - 풍수해보험 시장실패의 보정
  3. 현행 정부개입 방식의 적절성 평가
  4. 중앙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평가
 제2절 풍수해보험의 효과성 평가
  1. 풍수해보험의 성과지표와 평가방법
  2. 풍수해보험의 효과성 평가 결과

제Ⅴ장 풍수해보험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풍수해보험의 효율성 평가
  1. 재난지원과 풍수해보험 간 비교
  2. 보험사간 가격경쟁 제한에 따른 비효율성
 제2절 풍수해보험의 지속가능성 평가
  1. 공급 측면: 보험회사
  2. 수요 측면: 보험가입자
  3. 재정부담

제Ⅵ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과 종합
 제2절 정책 제언
  1.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향
  2. 풍수해보험의 민간운용을 위한 여건 조성
  3. 효율성 개선 및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
  4. 기타

참고문헌

부 록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풍수해보험사업 심층평가 필요성
 제2절 주요 내용 및 연구 방법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사업의 목적, 배경 및 법적근거
  1. 사업의 목적
  2. 사업 배경
  3. 풍수해보험법 제정 및 사업 추진 경과
 제2절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주체별 역할분담
 제3절 사업 대상
 제4절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제5절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1. 예산집행 실적
  2. 사업실적
 제6절 심층평가사업의 쟁점

제Ⅲ장 풍수해보험의 해외사례
 제1절 미국의 풍수해보험제도
  1. 보험제도 개요
  2. 보험실적
  3. 보험의 구성
  4. 재보험
  5. 정부역할
  6. 최근 주요 이슈
 제2절 프랑스의 풍수해보험제도
  1. 보험제도 개요
  2. 보험실적
  3. 보험의 구성
  4. 재보험
  5. 정부의 역할
 제3절 영국의 풍수해보험제도
  1. 보험제도 개요
  2. 보험 실적
  3. 보험의 구성
  4. 재보험
  5. 정부역할
 제4절 독일의 풍수해보험제도
  1. 보험제도 개요
  2. 보험 실적
  3. 보험의 구성
  4. 재보험
  5. 정부역할
 제5절 기타 주요국의 풍수해보험제도
  1. 스위스
  2. 스페인
  3. 이탈리아
  4. 벨기에
  5. 덴마크
  6. 아이슬란드
  7. 뉴질랜드
  8. 노르웨이
 제6절 제도적 시사점

제Ⅳ장 풍수해보험의 적절성 및 효과성 평가
 제1절 풍수해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의 적절성 평가
  1. 풍수해보험 시장의 실패
  2. 정부의 역할 - 풍수해보험 시장실패의 보정
  3. 현행 정부개입 방식의 적절성 평가
  4. 중앙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평가
 제2절 풍수해보험의 효과성 평가
  1. 풍수해보험의 성과지표와 평가방법
  2. 풍수해보험의 효과성 평가 결과

제Ⅴ장 풍수해보험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풍수해보험의 효율성 평가
  1. 재난지원과 풍수해보험 간 비교
  2. 보험사간 가격경쟁 제한에 따른 비효율성
 제2절 풍수해보험의 지속가능성 평가
  1. 공급 측면: 보험회사
  2. 수요 측면: 보험가입자
  3. 재정부담

제Ⅵ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과 종합
 제2절 정책 제언
  1.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향
  2. 풍수해보험의 민간운용을 위한 여건 조성
  3. 효율성 개선 및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
  4. 기타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