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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 저자김용성
  • 부문재정사업심층평가 : 기타부문
  • 면수291 page
  • 발행2009.07
목차
요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심층평가 필요성
 제2절 본 연구의 주요내용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사업의 목적
 제2절 사업의 배경과 추진경과
  1. 사업배경
  2. 추진경과
 제3절 법적 근거
  1. 현행 사업관련 법령 및 규정
  2. 관련 법령의 변천
 제4절 추진체계 및 사업주체
  1. 사업추진 체계
  2. 사업주체
 제5절 사업대상
  1.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대상 및 현지여건
  2. 사업지구별 현황
 제6절 사업의 대상과 기타 이해관계자
 제7절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 금강Ⅱ·미호천Ⅱ·홍보지구
  2. 영산강 Ⅲ-1 · Ⅲ-2 · Ⅳ 지구
 제8절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1. 예산전달체계
  2. 사업비 투자계획
  3. 성과계획서상의 목표와 달성

제Ⅲ장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심층평가방법
 제1절 심층평가의 목적 및 범위
 제2절 주요 평가요소
  1. 사업의 적절성
  2. 사업의 효과성
  3. 사업의 효율성
  4. 효용성 및 지속가능성
 제3절 분석방법
  1. 사업의 적절성
  2. 사업의 효과성
  3. 사업추진의 효율성, 효용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Ⅳ장 적절성 평가
 제1절 사업에 대한 이해
  1. 사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
  2. 사업목적 및 내용의 변경 인지
 제2절 중앙정부역할로서의 적절성 평가
  1. 개요
  2. 지구별 적절성 평가

제Ⅴ장 효과성 평가
 제1절 사업평가의 목적과 범위
 제2절 기존평가결과
  1. 재정사업자율평가: 농특회계
  2. 재정사업자율평가: 농지기금
 제3절 지구별 표적집단면접(FGI)에 의한 효과성 평가
  1. 금강Ⅱ지구
  2. 미호천 지구
  3. 홍보 지구
  4. 영산강 Ⅲ-1 지구
  5. 영산강 Ⅲ-2 지구
  6. 영산강 Ⅳ 지구
  7. 이해관계자별 효과성 평가 결과: 농민단체 및 수혜농민
 제4절 비용편익분석 종합평가
  1. 기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재고찰
  2. 경제적 타당성 분석
  3. 비용효과성 분석
  4. 지구별 타당성 분석 및 효과성 분석 최종 결과비교표
 제5절 사업효과 실증분석: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의 사업(생산증대)효과추정
  1. 분석 대상 및 자료
  2. 사업시행지구 표본 및 기초통계
  3. 기초통계분석
  4. 회귀분석결과

제Ⅵ장 효율성 평가
  1. 기존의 평가 결과: 재정사업자율평가
  2. 농민단체 및 수혜농민 입장에서의 효율성 평가
  3. 개발사업자 입장에서의 효율성 평가

제Ⅶ장 효용성·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효용성 평가
 제2절 지속가능성 평가

제Ⅷ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분석 결과 요약
  1. 금강Ⅱ지구
  2. 미호천Ⅱ지구
  3. 홍보지구
  4. 영산강Ⅲ-1지구
  5. 영산강Ⅲ-2지구
  6. 영산강Ⅳ지구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54
요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심층평가 필요성
 제2절 본 연구의 주요내용

제Ⅱ장 사업의 주요내용
 제1절 사업의 목적
 제2절 사업의 배경과 추진경과
  1. 사업배경
  2. 추진경과
 제3절 법적 근거
  1. 현행 사업관련 법령 및 규정
  2. 관련 법령의 변천
 제4절 추진체계 및 사업주체
  1. 사업추진 체계
  2. 사업주체
 제5절 사업대상
  1.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대상 및 현지여건
  2. 사업지구별 현황
 제6절 사업의 대상과 기타 이해관계자
 제7절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 금강Ⅱ·미호천Ⅱ·홍보지구
  2. 영산강 Ⅲ-1 · Ⅲ-2 · Ⅳ 지구
 제8절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
  1. 예산전달체계
  2. 사업비 투자계획
  3. 성과계획서상의 목표와 달성

제Ⅲ장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심층평가방법
 제1절 심층평가의 목적 및 범위
 제2절 주요 평가요소
  1. 사업의 적절성
  2. 사업의 효과성
  3. 사업의 효율성
  4. 효용성 및 지속가능성
 제3절 분석방법
  1. 사업의 적절성
  2. 사업의 효과성
  3. 사업추진의 효율성, 효용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Ⅳ장 적절성 평가
 제1절 사업에 대한 이해
  1. 사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
  2. 사업목적 및 내용의 변경 인지
 제2절 중앙정부역할로서의 적절성 평가
  1. 개요
  2. 지구별 적절성 평가

제Ⅴ장 효과성 평가
 제1절 사업평가의 목적과 범위
 제2절 기존평가결과
  1. 재정사업자율평가: 농특회계
  2. 재정사업자율평가: 농지기금
 제3절 지구별 표적집단면접(FGI)에 의한 효과성 평가
  1. 금강Ⅱ지구
  2. 미호천 지구
  3. 홍보 지구
  4. 영산강 Ⅲ-1 지구
  5. 영산강 Ⅲ-2 지구
  6. 영산강 Ⅳ 지구
  7. 이해관계자별 효과성 평가 결과: 농민단체 및 수혜농민
 제4절 비용편익분석 종합평가
  1. 기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재고찰
  2. 경제적 타당성 분석
  3. 비용효과성 분석
  4. 지구별 타당성 분석 및 효과성 분석 최종 결과비교표
 제5절 사업효과 실증분석: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의 사업(생산증대)효과추정
  1. 분석 대상 및 자료
  2. 사업시행지구 표본 및 기초통계
  3. 기초통계분석
  4. 회귀분석결과

제Ⅵ장 효율성 평가
  1. 기존의 평가 결과: 재정사업자율평가
  2. 농민단체 및 수혜농민 입장에서의 효율성 평가
  3. 개발사업자 입장에서의 효율성 평가

제Ⅶ장 효용성·지속가능성 평가
 제1절 효용성 평가
 제2절 지속가능성 평가

제Ⅷ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분석 결과 요약
  1. 금강Ⅱ지구
  2. 미호천Ⅱ지구
  3. 홍보지구
  4. 영산강Ⅲ-1지구
  5. 영산강Ⅲ-2지구
  6. 영산강Ⅳ지구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