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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사업
  • 저자김용성
  • 부문재정사업심층평가 : 기타부문
  • 면수134 page
  • 발행2010.09
목차
요 약

제Ⅰ장 평가목적 및 평가방법
 제1절 평가 목적
 제2절 평가 방법

제Ⅱ장 평가 대상사업의 주요내용 및 현황
 제1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목적과 변천
 제2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주요내용
 제3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실적 및 현황

제Ⅲ장 외국사례 조사
 제1절 제도의 성격
 제2절 지원 요건
 제3절 지원수준의 비교
 제4절 지원실적의 동향
 제5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제Ⅳ장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본 제도의 현황
 제1절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유지 정도
 제2절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의 계절성(seasonality) 문제
 제3절 고용조정 불가피성에 있어 귀책사유의 문제
 제4절 휴업 규모율에 대한 적정성
 제5절 반복수급과 제도의 의존성 문제
 제6절 기타 제도적 개선과제
  1. 매출액 추정의 문제
  2. 고용유지조치별 활용실적간의 불균형 문제

제Ⅴ장 적절성 평가

제Ⅵ장 효과성 평가
 제1절 분석 목적
 제2절 동태적 선형 패널모형의 차분을 이용한 접근
  1. 동태적 선형 패널모형
  2. 차분을 이용한 내생성 제거방법
 제3절 분석 자료
  1. 분석 자료 및 표본
  2. 기초통계량 결과
 제4절 효과성 분석 결과

제Ⅶ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평가결과의 종합
 제2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 계속고용의무의 실효성 담보 방안
  2. 계절적 고용에 대한 지원 중단
  3. 고용조정 불가피성에 있어 귀책사유의 명시
  4. 적정 휴업규모율의 재설정
  5. 고용유지조치별 활용실적간 불균형 문제의 개선

참고문헌

부 록
요 약

제Ⅰ장 평가목적 및 평가방법
 제1절 평가 목적
 제2절 평가 방법

제Ⅱ장 평가 대상사업의 주요내용 및 현황
 제1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목적과 변천
 제2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주요내용
 제3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실적 및 현황

제Ⅲ장 외국사례 조사
 제1절 제도의 성격
 제2절 지원 요건
 제3절 지원수준의 비교
 제4절 지원실적의 동향
 제5절 해외사례의 시사점

제Ⅳ장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본 제도의 현황
 제1절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유지 정도
 제2절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의 계절성(seasonality) 문제
 제3절 고용조정 불가피성에 있어 귀책사유의 문제
 제4절 휴업 규모율에 대한 적정성
 제5절 반복수급과 제도의 의존성 문제
 제6절 기타 제도적 개선과제
  1. 매출액 추정의 문제
  2. 고용유지조치별 활용실적간의 불균형 문제

제Ⅴ장 적절성 평가

제Ⅵ장 효과성 평가
 제1절 분석 목적
 제2절 동태적 선형 패널모형의 차분을 이용한 접근
  1. 동태적 선형 패널모형
  2. 차분을 이용한 내생성 제거방법
 제3절 분석 자료
  1. 분석 자료 및 표본
  2. 기초통계량 결과
 제4절 효과성 분석 결과

제Ⅶ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평가결과의 종합
 제2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 계속고용의무의 실효성 담보 방안
  2. 계절적 고용에 대한 지원 중단
  3. 고용조정 불가피성에 있어 귀책사유의 명시
  4. 적정 휴업규모율의 재설정
  5. 고용유지조치별 활용실적간 불균형 문제의 개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