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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보고서

창업기업투자보조금 사업
  • 저자유한욱
  • 부문재정사업심층평가 : 기타부문
  • 면수66 page
  • 발행2010.07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심층평가의 목적
 제2절 평가 대상사업의 특징
 제3절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제Ⅱ장 사업개요 및 주요쟁점
 제1절 창업지원사업 현황
  1. 우리나라 창업지원사업 개관
  2. 창업지원사업의 해외사례
 제2절 평가대상사업의 개요
  1. 창투보조금 사업의 개요
  2. 사업관련 주요 현황
 제3절 평가의 주요 쟁점
  1. 정책적 개입의 적절성
  2. 사업의 양면성
  3. 세부 사업설계상의 문제점

제Ⅲ장 적절성 평가
 제1절 정부역할로서의 적절성
  1. 정부의 창업 지원 필요성
  2. 창투보조금 사업을 통한 정부개입의 적절성
 제2절 정부역할 수행방법의 적절성
  1.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2. 사업 수행절차

제Ⅳ장 효과성 평가
 제1절 평가목적,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1. 평가대상 및 목적
  2. 평가지표
  3. 평가방법
 제2절 창업유발효과: 창업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1. 창투보조금 사업의 사전인지도
  2. 창업여부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3. 소결론
 제3절 투자 및 고용증대효과
  1. 설문조사 분석
  2. 광공업 통계조사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제4절 지역균형발전 효과
  1. 공장입지 결정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분석
  2. 지역간 사업실적 비교: 사업자료 분석
 제5절 유사사업과의 비교
 제6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Ⅴ장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창투보조금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세부문항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1절 심층평가의 목적
 제2절 평가 대상사업의 특징
 제3절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제Ⅱ장 사업개요 및 주요쟁점
 제1절 창업지원사업 현황
  1. 우리나라 창업지원사업 개관
  2. 창업지원사업의 해외사례
 제2절 평가대상사업의 개요
  1. 창투보조금 사업의 개요
  2. 사업관련 주요 현황
 제3절 평가의 주요 쟁점
  1. 정책적 개입의 적절성
  2. 사업의 양면성
  3. 세부 사업설계상의 문제점

제Ⅲ장 적절성 평가
 제1절 정부역할로서의 적절성
  1. 정부의 창업 지원 필요성
  2. 창투보조금 사업을 통한 정부개입의 적절성
 제2절 정부역할 수행방법의 적절성
  1.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2. 사업 수행절차

제Ⅳ장 효과성 평가
 제1절 평가목적,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1. 평가대상 및 목적
  2. 평가지표
  3. 평가방법
 제2절 창업유발효과: 창업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1. 창투보조금 사업의 사전인지도
  2. 창업여부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3. 소결론
 제3절 투자 및 고용증대효과
  1. 설문조사 분석
  2. 광공업 통계조사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제4절 지역균형발전 효과
  1. 공장입지 결정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분석
  2. 지역간 사업실적 비교: 사업자료 분석
 제5절 유사사업과의 비교
 제6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Ⅴ장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창투보조금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세부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