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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편익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 저자김정욱
  • 부문정책연구보고: 환경
  • 면수178 page
  • 발행2011.10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편익의 정의 및 산정기준
  2. 비용·편익의 측정방법

제Ⅱ장 적격성조사 수행체계
 제1절 적격성조사의 목적
 제2절 단계별 적격성조사 수행방법
  1. 제1단계: 타당성 판단(Decision to Invest)
  2. 제2단계: 민간투자적격성 판단(Decision to PFI)
  3. 제3단계: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및 우대점수 산정
 제3절 사업추진방식별 적격성조사 수행방법
  1.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조사
  2. 정부고시사업의 적격성조사

제Ⅲ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편익 산정
 제1절 하수처리수 재이용 추진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물 재이용 정책
 제2절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법·제도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하수도법
  3.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제3절 수자원 이용 및 재이용 현황
  1. 용도별 수자원 이용 추세
  2.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제4절 편익산정 항목 및 방안
  1. 편익 항목 구분의 기본 전제
  2. 하수처리 재이용 시설의 편익
  3. 대체비용 구분을 위한 물자원 비용 분담구조
  4. 항목 세분화 및 산정방안
  5. 시산
  6. 소결

제Ⅳ장 폐기물처리시설의 편익산정
 제1절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2. 폐기물 관리 정책
 제2절 폐기물 관련 법령·제도
 제3절 폐기물 관리 현황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유형
  3. 폐기물처리시설의 유형별 특성
 제4절 편익항목 및 산정방안
  1. 편익의 구분
  2. 주요 편익항목
  3. 편익 산정방안
  4. 소결

제Ⅴ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Ⅰ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편익의 정의 및 산정기준
  2. 비용·편익의 측정방법

제Ⅱ장 적격성조사 수행체계
 제1절 적격성조사의 목적
 제2절 단계별 적격성조사 수행방법
  1. 제1단계: 타당성 판단(Decision to Invest)
  2. 제2단계: 민간투자적격성 판단(Decision to PFI)
  3. 제3단계: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및 우대점수 산정
 제3절 사업추진방식별 적격성조사 수행방법
  1.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조사
  2. 정부고시사업의 적격성조사

제Ⅲ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편익 산정
 제1절 하수처리수 재이용 추진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물 재이용 정책
 제2절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법·제도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하수도법
  3.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제3절 수자원 이용 및 재이용 현황
  1. 용도별 수자원 이용 추세
  2.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제4절 편익산정 항목 및 방안
  1. 편익 항목 구분의 기본 전제
  2. 하수처리 재이용 시설의 편익
  3. 대체비용 구분을 위한 물자원 비용 분담구조
  4. 항목 세분화 및 산정방안
  5. 시산
  6. 소결

제Ⅳ장 폐기물처리시설의 편익산정
 제1절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2. 폐기물 관리 정책
 제2절 폐기물 관련 법령·제도
 제3절 폐기물 관리 현황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유형
  3. 폐기물처리시설의 유형별 특성
 제4절 편익항목 및 산정방안
  1. 편익의 구분
  2. 주요 편익항목
  3. 편익 산정방안
  4. 소결

제Ⅴ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