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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2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 저자공공투자관리센터
  • 부문
  • 면수147 page
  • 발행2012.02
목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4차 (타)일부개정 2011.09.16 법률 제11060호]

제1장 총 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제6절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11.04 대통령령 제23284호]

제1장 총 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제6절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4차 (타)일부개정 2011.09.16 법률 제11060호]

제1장 총 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제6절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11.04 대통령령 제23284호]

제1장 총 칙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제6절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3장 감독

제4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