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연구보고서

BTL 표준 실시협약 해설 연구
  • 저자김기수
  • 부문정책연구보고 : 민간투자
  • 면수270 page
  • 발행2011.07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제Ⅱ장 BTL 표준 실시협약의 개관
 제1절 표준 실시협약의 의의
 제2절 표준 실시협약의 작성경위
  1. 작성배경
  2. 개정경위

제Ⅲ장 BTL 실시협약의 논의점 및 시설별 특이점
 제1절 서설
 제2절 실시협약 해석상 주요 논의점
  1. SPC 설립 및 재원조달
  2. 실시설계·건설 및 준공
  3. 총민간투자비의 결정
  4. 유지관리 및 운영
  5. 위험분담 및 권리의 처분
 제3절 BTL사업 시설별 특이점
  1. 초중고 학교시설
  2. 복합화시설
  3. 대학교시설
  4. 군주거시설
  5. 문화·복지시설
  6. 철도시설
  7. 하수관거시설

제Ⅳ장 BTL사업 표준실시협약의 해설
 제1절 총칙 및 기본약정
  1. 전문
  2.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의무,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제6조, 제8조, 제10조)
 제2절 총민간투자비 및 재원조달
  1.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제12조)
  2. 총민간사업비의 변경(제13조)
  3. 재원의 조달 및 투입(제14조~제16조)
 제3절 건설 및 준공
  1. 설계, 공사의 도급(제17조)
  2. 설계, 인허가 및 실시계획의 승인 (제20조~제21조)
  3. 공사기간(제22조)
  4. 문화재(제26조)
  5. 사업이행보증(제27조)
  6. 지체상금(제28조)
  7. 공사책임감리(제34조)
  8. 부속사업 및 부대사업(제35조, 제36조)
  9. 준공전 사용인가(제37조)
  10.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제39조)
 제4절 관리운영 및 성과평가
  1. 운영비의 결정 및 운영비의 변경(제42조~제43조)
  2.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제47조)
  3.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제48조)
  4.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4조~제55조)
  5.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제56조)
 제5절 위험분담
  1.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제69조)
  2.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제71조)
 제6절 출자자 변경
  1. 양도 및 담보의 제공(제79조) 및 근저당 설정(제16조)
  2.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제81조)
  3. 자금재조달(제82조~제83조)

제Ⅴ장 결론

[별첨 1] 임대형 민자사업(BTL) 질의답변 사례(홈페이지QA)
[별첨 2] 임대형 민자사업(BTL) 표준실시협약(안) 개정사항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제Ⅱ장 BTL 표준 실시협약의 개관
 제1절 표준 실시협약의 의의
 제2절 표준 실시협약의 작성경위
  1. 작성배경
  2. 개정경위

제Ⅲ장 BTL 실시협약의 논의점 및 시설별 특이점
 제1절 서설
 제2절 실시협약 해석상 주요 논의점
  1. SPC 설립 및 재원조달
  2. 실시설계·건설 및 준공
  3. 총민간투자비의 결정
  4. 유지관리 및 운영
  5. 위험분담 및 권리의 처분
 제3절 BTL사업 시설별 특이점
  1. 초중고 학교시설
  2. 복합화시설
  3. 대학교시설
  4. 군주거시설
  5. 문화·복지시설
  6. 철도시설
  7. 하수관거시설

제Ⅳ장 BTL사업 표준실시협약의 해설
 제1절 총칙 및 기본약정
  1. 전문
  2.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의무,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제6조, 제8조, 제10조)
 제2절 총민간투자비 및 재원조달
  1.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제12조)
  2. 총민간사업비의 변경(제13조)
  3. 재원의 조달 및 투입(제14조~제16조)
 제3절 건설 및 준공
  1. 설계, 공사의 도급(제17조)
  2. 설계, 인허가 및 실시계획의 승인 (제20조~제21조)
  3. 공사기간(제22조)
  4. 문화재(제26조)
  5. 사업이행보증(제27조)
  6. 지체상금(제28조)
  7. 공사책임감리(제34조)
  8. 부속사업 및 부대사업(제35조, 제36조)
  9. 준공전 사용인가(제37조)
  10.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제39조)
 제4절 관리운영 및 성과평가
  1. 운영비의 결정 및 운영비의 변경(제42조~제43조)
  2.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제47조)
  3.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제48조)
  4.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4조~제55조)
  5.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제56조)
 제5절 위험분담
  1.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제69조)
  2.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제71조)
 제6절 출자자 변경
  1. 양도 및 담보의 제공(제79조) 및 근저당 설정(제16조)
  2.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제81조)
  3. 자금재조달(제82조~제83조)

제Ⅴ장 결론

[별첨 1] 임대형 민자사업(BTL) 질의답변 사례(홈페이지QA)
[별첨 2] 임대형 민자사업(BTL) 표준실시협약(안)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