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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영남검역검사소 검역계류장 이전신축사업
  • 저자권용훈
  • 부문타당성재조사: 기타
  • 면수259 page
  • 발행2012.02
목차
요 약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의 추진 배경
  2.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1. 사업의 추진근거
  2. 사업의 추진경위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1. 사업의 개요
  2. 총사업비 산출 근거
 제4절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2.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내용
  3.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부산시 일반현황
  2. 이전부지(너더리지구) 교통 및 주변여건 현황
  3. 검역검사 현황
  4. 축산물 및 동물 검역 현황
  5. 검역계류장 운영 및 시설현황 사례
 제2절 상위 및 지역 관련계획의 검토
  1. 상위계획
  2. 지역 관련계획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쟁점
  1.타당성 재조사 사업범위
  2. 수요 및 편익추정
  3.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제Ⅲ장 사업계획 및 시설규모 검토
 제1절 사업계획 검토
  1. 법적근거 검토
  2. 현부지의 시설현황
  3. 이전부지의 시설현황
 제2절 시설규모 검토
  1. 최초요구안 시설규모
  2. 변경요구안 시설규모
  3. 타당성 재조사의 시설규모

제Ⅳ장 수요 추정
 제1절 기본전제
 제2절 수요 추정
  1. 생우
  2. 돼지
  3. 말
  4. 반려동물
  5. 축산물
  6. 계류장의 최대 수용물량 추정

제V장 비용 추정
 제1절 최초요구안 및 변경요구안의 비용검토
  1. 비용 추정의 개요
  2. 사업규모의 변경
  3. 최초요구안 비용 검토
  4. 변경요구안 비용검토
  5. 최초요구안과 변경요구안의 비용비교
 제2절 비용 추정
  1. 비용 산정기준
  2. 대안1의 사업비 산정
  3. 총사업비 종합비교
  4. 대안 2 사업비 산정
 제3절 운영비 추정
  1. 대안1의 운영비
  2. 대안2의 운영비

제Ⅵ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추정의 개요
 제2절 편익항목별 추정 방법
  1. 기존 부지의 활용편익
  2. 수송비 절감편익
  3. 유지보수비 절감 편익
  4. 보관 저장비 절감 편익
  5. 시설현대화에 따른 편익
 제3절 편익추정 결과
  1. 기존 부지 활용편익
  2. 수송비 절감 편익
  3. 유지보수비 절감 편익
  4. 총 편익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제4절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 재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3.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4.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결과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 낙후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정도
 제3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1. 국고지원 근거 및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4절 사업의 특수 평가
  1. 검역서비스의 개선
  2. 주변 환경개선효과

제Ⅸ장 종합결론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요 약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의 추진 배경
  2.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1. 사업의 추진근거
  2. 사업의 추진경위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1. 사업의 개요
  2. 총사업비 산출 근거
 제4절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2.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내용
  3.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부산시 일반현황
  2. 이전부지(너더리지구) 교통 및 주변여건 현황
  3. 검역검사 현황
  4. 축산물 및 동물 검역 현황
  5. 검역계류장 운영 및 시설현황 사례
 제2절 상위 및 지역 관련계획의 검토
  1. 상위계획
  2. 지역 관련계획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쟁점
  1.타당성 재조사 사업범위
  2. 수요 및 편익추정
  3.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제Ⅲ장 사업계획 및 시설규모 검토
 제1절 사업계획 검토
  1. 법적근거 검토
  2. 현부지의 시설현황
  3. 이전부지의 시설현황
 제2절 시설규모 검토
  1. 최초요구안 시설규모
  2. 변경요구안 시설규모
  3. 타당성 재조사의 시설규모

제Ⅳ장 수요 추정
 제1절 기본전제
 제2절 수요 추정
  1. 생우
  2. 돼지
  3. 말
  4. 반려동물
  5. 축산물
  6. 계류장의 최대 수용물량 추정

제V장 비용 추정
 제1절 최초요구안 및 변경요구안의 비용검토
  1. 비용 추정의 개요
  2. 사업규모의 변경
  3. 최초요구안 비용 검토
  4. 변경요구안 비용검토
  5. 최초요구안과 변경요구안의 비용비교
 제2절 비용 추정
  1. 비용 산정기준
  2. 대안1의 사업비 산정
  3. 총사업비 종합비교
  4. 대안 2 사업비 산정
 제3절 운영비 추정
  1. 대안1의 운영비
  2. 대안2의 운영비

제Ⅵ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추정의 개요
 제2절 편익항목별 추정 방법
  1. 기존 부지의 활용편익
  2. 수송비 절감편익
  3. 유지보수비 절감 편익
  4. 보관 저장비 절감 편익
  5. 시설현대화에 따른 편익
 제3절 편익추정 결과
  1. 기존 부지 활용편익
  2. 수송비 절감 편익
  3. 유지보수비 절감 편익
  4. 총 편익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제4절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 재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3.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4.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결과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 낙후도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정도
 제3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1. 국고지원 근거 및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4절 사업의 특수 평가
  1. 검역서비스의 개선
  2. 주변 환경개선효과

제Ⅸ장 종합결론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