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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
  • 저자최승안
  • 부문타당성재조사: 기타
  • 면수290 page
  • 발행2012.02
목차
요 약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의 추진 배경
  2.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1. 사업의 추진근거
  2. 사업의 추진경위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1. 사업의 개요
  2. 총사업비 변경 내역
 제4절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2.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내용
  3.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일반현황
  2. 사회·경제적 지표 분석
  3. 하천 현황
 제2절 강변여과의 정의 및 현황
  1. 강변여과의 개념
  2. 강변여과의 법적 정의
  3. 강변여과 개발 방법
  4. 국내외 강변여과수 도입사례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
  1. 상위계획
  2. 관련 계획
 제4절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쟁점
  1. 공학적 검토 관련 쟁점
  2. 편익 관련 쟁점
  3. 경제성 분석 관련 쟁점

제Ⅲ장 공학적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기술적 검토
  1. 강변여과수 개발가능량 확보 가능성 검토
  2. 방사형 집수정의 필요성 및 시공성
  3. 1급수 수질의 유지
  4. 수질사고시 유해미량물질의 제거효과
  5. 취수로 인한 하류지역의 지하수위 저하
 제3절 법·제도적 검토
  1.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2.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공장입지 제한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 시설물 계획 검토
 제2절 비용 추정
  1. 비용추정의 개요
  2. 총사업비 추정
  3. 경상운영비 산정
  4.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

제Ⅴ장 수요 추정
 제1절 용수수요량 추정
  1. 용수수요량 산정절차 및 기준
  2. 생활용수 수요량 산정
 제2절 용수수급 및 청정원수 확보 계획
  1. 용수수급 전망
  2. 청정원수 대체필요량 산정
  3. 청정원수 확보방안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개 요
 제2절 편익 추정
  1. 원수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액 편익
  2. 기존 취수시설 운영비용 절감편익
  3. 기존 정수시설 운영비용 절감편익
  4.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비 및 운영비용 절감편익
  5. 잉여수량을 활용한 환경개선용수 공급편익
  6. 강변여과수 취수에 따른 본류 유지유량 감소 부편익
  7. 편익추정 결과 종합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1. 분석 방법
  2. 기본 전제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4절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성 분석 및 민자 유치 가능성 검토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3.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4.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결과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낙후도 분석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정도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Ⅸ장 종합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의 종합평가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 결론 및 정책제언
  1. 종합 결론
  2. 정책 제언

[부록 A]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 관련 공문
[부록 B]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관련 주무부처 수신 자료
[부록 C] 민간투자사업 선정가능성 파악을 위한 평가 설문
[부록 D]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에 관한 AHP 응답 설문지
요 약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의 추진 배경
  2.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1. 사업의 추진근거
  2. 사업의 추진경위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1. 사업의 개요
  2. 총사업비 변경 내역
 제4절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2.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내용
  3.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일반현황
  2. 사회·경제적 지표 분석
  3. 하천 현황
 제2절 강변여과의 정의 및 현황
  1. 강변여과의 개념
  2. 강변여과의 법적 정의
  3. 강변여과 개발 방법
  4. 국내외 강변여과수 도입사례
 제3절 상위 및 관련 계획
  1. 상위계획
  2. 관련 계획
 제4절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쟁점
  1. 공학적 검토 관련 쟁점
  2. 편익 관련 쟁점
  3. 경제성 분석 관련 쟁점

제Ⅲ장 공학적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기술적 검토
  1. 강변여과수 개발가능량 확보 가능성 검토
  2. 방사형 집수정의 필요성 및 시공성
  3. 1급수 수질의 유지
  4. 수질사고시 유해미량물질의 제거효과
  5. 취수로 인한 하류지역의 지하수위 저하
 제3절 법·제도적 검토
  1.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2.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공장입지 제한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 시설물 계획 검토
 제2절 비용 추정
  1. 비용추정의 개요
  2. 총사업비 추정
  3. 경상운영비 산정
  4.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

제Ⅴ장 수요 추정
 제1절 용수수요량 추정
  1. 용수수요량 산정절차 및 기준
  2. 생활용수 수요량 산정
 제2절 용수수급 및 청정원수 확보 계획
  1. 용수수급 전망
  2. 청정원수 대체필요량 산정
  3. 청정원수 확보방안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개 요
 제2절 편익 추정
  1. 원수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액 편익
  2. 기존 취수시설 운영비용 절감편익
  3. 기존 정수시설 운영비용 절감편익
  4.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비 및 운영비용 절감편익
  5. 잉여수량을 활용한 환경개선용수 공급편익
  6. 강변여과수 취수에 따른 본류 유지유량 감소 부편익
  7. 편익추정 결과 종합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1. 분석 방법
  2. 기본 전제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4절 민감도 분석
 제5절 재무성 분석 및 민자 유치 가능성 검토
  1. 검토의 배경 및 목적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민자연계방안
  3.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4.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결과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낙후도 분석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정도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Ⅸ장 종합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의 종합평가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 결론 및 정책제언
  1. 종합 결론
  2. 정책 제언

[부록 A]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 관련 공문
[부록 B]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관련 주무부처 수신 자료
[부록 C] 민간투자사업 선정가능성 파악을 위한 평가 설문
[부록 D]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에 관한 AHP 응답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