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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임진강수계 농촌용수 공급사업
  • 저자이원석
  • 부문타당성재조사: 간이
  • 면수315 page
  • 발행2012.03
목차
요약

제Ⅰ장 간이타당성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의 추진 배경
  2. 사업의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개요
  1. 사업의 추진근거
  2. 사업의 추진경위
  3. 사업의 개요
  4. 사업계획의 변경 내역
 제3절 간이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간이타당성재조사의 배경
  2. 간이타당성재조사의 주요 내용
  3. 간이타당성재조사의 검토 방향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위치 및 일반현황
  2. 기상·수리·수문현황
  3. 기설수리시설물 현황
 제2절 유사사례 검토
  1. 사업의 특성
  2. 중규모 용수개발(안동 북부지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 백신지구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철동지구 농수이용체계 재편사업 타당성재검증
 제3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1. 상위계획 검토
  2. 지역계획
  3. 개발계획
 제4절 간이타당성재조사의 주요쟁점
  1. 사업계획변경의 적정성
  2. 사업내용의 적정성
  3. 수요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제2절 용수수요의 추정
  1. 수혜면적의 산정
  2. 용수 수요량 추정 방법
  3. 단위용수량의 산정
  4. 용수수요 추정결과
 제3절 임진강의 갈수량 및 갈수위
  1. 임진강 유역 특성
  2. 수위관측소 현황
  3. 임진강의 수위저하 현황
  4. 임진강 장기 유출량 및 유황
  5. 임진강 수계의 지점별 갈수량 및 갈수위
 제4절 사업규모의 적절성 검토
  1. 지점별 용수공급 가능량
  2. 수원공계획
  3. 평야부 계획
  4. 물관리 자동화시스템
  4. 친환경 및 주민편의시설
  5. 검토결과
 제5절 대안설정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기존 계획의 비용 검토
  1. 현행안의 비용검토
  2. 요구안의 비용 검토
  3. 현행안과 요구안의 비용 비교
 제2절 비용 추정
  1. 비용추정방안
  2. 총사업비 추정
  3. 유지관리비 추정

제Ⅴ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낙후도 분석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정도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Ⅵ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약

제Ⅰ장 간이타당성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의 추진 배경
  2. 사업의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개요
  1. 사업의 추진근거
  2. 사업의 추진경위
  3. 사업의 개요
  4. 사업계획의 변경 내역
 제3절 간이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간이타당성재조사의 배경
  2. 간이타당성재조사의 주요 내용
  3. 간이타당성재조사의 검토 방향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위치 및 일반현황
  2. 기상·수리·수문현황
  3. 기설수리시설물 현황
 제2절 유사사례 검토
  1. 사업의 특성
  2. 중규모 용수개발(안동 북부지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 백신지구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4. 철동지구 농수이용체계 재편사업 타당성재검증
 제3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1. 상위계획 검토
  2. 지역계획
  3. 개발계획
 제4절 간이타당성재조사의 주요쟁점
  1. 사업계획변경의 적정성
  2. 사업내용의 적정성
  3. 수요 및 비용 추정 관련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제2절 용수수요의 추정
  1. 수혜면적의 산정
  2. 용수 수요량 추정 방법
  3. 단위용수량의 산정
  4. 용수수요 추정결과
 제3절 임진강의 갈수량 및 갈수위
  1. 임진강 유역 특성
  2. 수위관측소 현황
  3. 임진강의 수위저하 현황
  4. 임진강 장기 유출량 및 유황
  5. 임진강 수계의 지점별 갈수량 및 갈수위
 제4절 사업규모의 적절성 검토
  1. 지점별 용수공급 가능량
  2. 수원공계획
  3. 평야부 계획
  4. 물관리 자동화시스템
  4. 친환경 및 주민편의시설
  5. 검토결과
 제5절 대안설정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기존 계획의 비용 검토
  1. 현행안의 비용검토
  2. 요구안의 비용 검토
  3. 현행안과 요구안의 비용 비교
 제2절 비용 추정
  1. 비용추정방안
  2. 총사업비 추정
  3. 유지관리비 추정

제Ⅴ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낙후도 분석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정도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Ⅵ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