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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 저자이원석
  • 부문타당성재조사: 간이
  • 면수408 page
  • 발행2012.02
목차
요 약

제Ⅰ장 간이타당성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의 배경
  2. 사업의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개요
  1. 사업의 추진경위
  2. 사업의 개요
  3. 총사업비 변경 내역
 제3절 간이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요건
  1.『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간이타당성재조사
  2.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3. 간이타당성재조사의 요청사유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사업대상지역 현황 분석
  2. 사회·경제지표
  3. 교통현황
  4. 농림수산업현황
  5. 관련산업현황
  6. 경제자유구역현황
  7. 간척사업현황
 제2절 관련분야조사 및 수문 분석
  1. 관련분야조사
  2. 수문 분석
 제3절 국내외 유사사례
  1. 국내·외 방조제 및 간척지 유사사례
  2. 국내·외 지구별 유사사례
  3. 국내·외 명소화 유사사례
 제4절 상위계획 및 관련 지역계획의 검토
  1. 상위계획
  2. 관련 지역계획
 제5절 간이타당성재조사의 주요쟁점
  1. 사업수행 시 예상되는 쟁점
  2. 간이타당성재조사 수행방법론 적용상의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설계기준 및 시설규모 검토
  1. 시설계획의 설계기준 검토
  2. 시설규모(형식)현황 및 적정성 검토
 제2절 주요수량 및 단가검토
  1. 주요수량 검토
  2. 주요단가 검토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1. 사전검토방안
  2.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제2절 간이타당성재조사의 비용추정
  1. 대안설정
  2. 공사비 산정
  3. 용지보상비 산정
  4. 시설부대경비 산정
  5.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
 제3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제Ⅴ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지역균형 발전
  1. 지역낙후도 분석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정도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Ⅵ장 종합 결론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간이타당성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의 배경
  2. 사업의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개요
  1. 사업의 추진경위
  2. 사업의 개요
  3. 총사업비 변경 내역
 제3절 간이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요건
  1.『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간이타당성재조사
  2.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3. 간이타당성재조사의 요청사유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사업대상지역 현황 분석
  2. 사회·경제지표
  3. 교통현황
  4. 농림수산업현황
  5. 관련산업현황
  6. 경제자유구역현황
  7. 간척사업현황
 제2절 관련분야조사 및 수문 분석
  1. 관련분야조사
  2. 수문 분석
 제3절 국내외 유사사례
  1. 국내·외 방조제 및 간척지 유사사례
  2. 국내·외 지구별 유사사례
  3. 국내·외 명소화 유사사례
 제4절 상위계획 및 관련 지역계획의 검토
  1. 상위계획
  2. 관련 지역계획
 제5절 간이타당성재조사의 주요쟁점
  1. 사업수행 시 예상되는 쟁점
  2. 간이타당성재조사 수행방법론 적용상의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설계기준 및 시설규모 검토
  1. 시설계획의 설계기준 검토
  2. 시설규모(형식)현황 및 적정성 검토
 제2절 주요수량 및 단가검토
  1. 주요수량 검토
  2. 주요단가 검토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1. 사전검토방안
  2.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제2절 간이타당성재조사의 비용추정
  1. 대안설정
  2. 공사비 산정
  3. 용지보상비 산정
  4. 시설부대경비 산정
  5.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
 제3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제Ⅴ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지역균형 발전
  1. 지역낙후도 분석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정도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Ⅵ장 종합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