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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28호선(예천~지보) 건설사업
  • 저자권용훈
  • 부문타당성재조사: 도로
  • 면수250 page
  • 발행2012.05
목차
요 약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주요내용
  1. 사업의 추진경위
  2. 사업의 주요내용
  3. 총사업비의 변경 내역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기본방향
  1.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2.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내용
  3. 타당성 재조사의 추진 근거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일반현황
  2. 사회경제적 지표 분석
  3. 교통관련 현황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1. 상위 계획
  2. 지역 계획
  3. 도로 및 교통 계획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쟁점
  1.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상의 주요 쟁점
  2. 수요 및 편익 추정시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정성 검토
 제2절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1. 사업노선의 주변 현황
  2. 도로등급 및 설계속도
  3. 기하구조 적용의 적정성
  4. 횡단구성의 적정성
  5. 선형계획의 적정성
  6. 포장설계의 적정성
  7. 교차로계획의 적정성
  8. 교량계획의 적정성
  9. 차로수 산정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요구안의 비용 검토
  1. 총사업비 검토
  2. 유지관리비 검토
 제2절 타당성 재조사의 비용 추정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2. 공사비 산정
  3. 용지보상비 산정
  4. 시설부대경비
  5. 총사업비 재추정 결과
  6. 유지관리비 추정
 제3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1. 전제
  2. 연차별 투입액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기본 자료의 설정
 제2절 기본자료 및 분석 범위의 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제3절 기본 자료의 수정
  1. 존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3. 장래 O/D 및 Network의 수정
 제4절 수단선택 및 통행배정
  1. 수단선택
  2. 통행배정
  3.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장래 교통수요 추정을 위한 전제
  2.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3. 장래교통패턴의 변화 분석
 제6절 선행연구결과와의 비교
  1. 기본 자료 및 개발계획 반영 비교
  2. 수요 추정결과 비교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개 요
 제2절 편익항목별 추정 방법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3.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제3절 편익 추정결과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의 의의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1. 분석 방법
  2. 주요 전제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1.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2. 민감도 분석
 제4절 재무성 분석 및 민자 유치 가능성 검토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낙후도 분석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제4절 사업추진상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국도28호선(예천~지보) 건설사업」의 종합평가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1. 종합 결론
  2. 정책 제언

[부록 A] 국도28호선(예천~지보) 건설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공문
[부록 B] 국도28호선(예천~지보) 건설사업에 관한 AHP 응답 설문지
요 약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주요내용
  1. 사업의 추진경위
  2. 사업의 주요내용
  3. 총사업비의 변경 내역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기본방향
  1.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2.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내용
  3. 타당성 재조사의 추진 근거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일반현황
  2. 사회경제적 지표 분석
  3. 교통관련 현황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1. 상위 계획
  2. 지역 계획
  3. 도로 및 교통 계획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쟁점
  1. 기술적 검토 및 비용추정상의 주요 쟁점
  2. 수요 및 편익 추정시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정성 검토
 제2절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1. 사업노선의 주변 현황
  2. 도로등급 및 설계속도
  3. 기하구조 적용의 적정성
  4. 횡단구성의 적정성
  5. 선형계획의 적정성
  6. 포장설계의 적정성
  7. 교차로계획의 적정성
  8. 교량계획의 적정성
  9. 차로수 산정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요구안의 비용 검토
  1. 총사업비 검토
  2. 유지관리비 검토
 제2절 타당성 재조사의 비용 추정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2. 공사비 산정
  3. 용지보상비 산정
  4. 시설부대경비
  5. 총사업비 재추정 결과
  6. 유지관리비 추정
 제3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1. 전제
  2. 연차별 투입액

제Ⅴ장 교통수요 추정
 제1절 기본 자료의 설정
 제2절 기본자료 및 분석 범위의 설정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제3절 기본 자료의 수정
  1. 존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2. 기준년도 Network의 수정
  3. 장래 O/D 및 Network의 수정
 제4절 수단선택 및 통행배정
  1. 수단선택
  2. 통행배정
  3.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장래 교통수요 추정을 위한 전제
  2.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3. 장래교통패턴의 변화 분석
 제6절 선행연구결과와의 비교
  1. 기본 자료 및 개발계획 반영 비교
  2. 수요 추정결과 비교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개 요
 제2절 편익항목별 추정 방법
  1.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2. 통행시간 절감 편익
  3.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4. 환경비용 절감 편익
 제3절 편익 추정결과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의 의의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1. 분석 방법
  2. 주요 전제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1.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2. 민감도 분석
 제4절 재무성 분석 및 민자 유치 가능성 검토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낙후도 분석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제4절 사업추진상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국도28호선(예천~지보) 건설사업」의 종합평가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1. 종합 결론
  2. 정책 제언

[부록 A] 국도28호선(예천~지보) 건설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공문
[부록 B] 국도28호선(예천~지보) 건설사업에 관한 AHP 응답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