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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
  • 저자정용관
  • 부문타당성재조사: 기타
  • 면수334 page
  • 발행2012.09
목차
요 약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개요
  1. 사업의 추진경위
  2. 사업의 추진근거
  3. 사업의 개요
  4. 총사업비 변경 내역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기본방향
  1.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2.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내용
  3.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종자산업 일반 현황
  2. 종자기술 현황
  3. 사회·경제지표 분석
  4. 입지여건 현황
  5. 국내외 유사 시설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1. 관련법령
  2. 관련계획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쟁점
  1. 사업추진상의 쟁점
  2. 사업계획(규모 및 시설)의 적절성 관련 쟁점
  3. 비용 추정 관련 쟁점
  4. 편익 추정 관련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 사업목적과 사업추진 필요성
  2.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제2절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 사업계획 개요
  2. 사업계획 변경
  3.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4. 성과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사업규모의 적절성 검토
  1. 사업부지 현황
  2. 사업규모 및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기존 연구의 총사업비 검토
  1. 현행안 총사업비 검토
  2. 요구안 총사업비 검토
  3. 현행안과 요구안 총사업비 비교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 총사업비 산정방법 및 기준
  2. 공사비 산정
  3. 시설부대경비 산정
  4. 장비구입비 산정
  5. 용지보상비 산정
  6. 총사업비 종합
  7. 연차별 투자계획
  8. 경제성 분석을 위한 총사업비 추정
 제3절 운영비·재투자비 및 잔존가치 추정
  1. 운영비 추정
  2. 재투자비 및 잔존가치 추정
 제4절 비용 추정 결과
  1. 총사업비 비교
  2.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 추정 결과

제Ⅴ장 편익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편익 항목별 산정방법
  1. 육종사업편익
  2. 육종인력양성계획에 따르는 교육효과
 제3절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육종업체 수요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 자료 분석 결과
 제4절 편익 추정 결과
  1. 육종사업편익
  2. 육종 전문인력양성 계획에 따르는 교육효과
  3. 편익 추정 결과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1. 주요 전제
  2. 기타 고려 사항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4절 민감도 분석 결과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낙후도 분석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정도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1. 종합평가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 약

제Ⅰ장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개요
  1. 사업의 추진경위
  2. 사업의 추진근거
  3. 사업의 개요
  4. 총사업비 변경 내역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및 기본방향
  1.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2.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내용
  3. 타당성 재조사의 배경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재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종자산업 일반 현황
  2. 종자기술 현황
  3. 사회·경제지표 분석
  4. 입지여건 현황
  5. 국내외 유사 시설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1. 관련법령
  2. 관련계획
 제3절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쟁점
  1. 사업추진상의 쟁점
  2. 사업계획(규모 및 시설)의 적절성 관련 쟁점
  3. 비용 추정 관련 쟁점
  4. 편익 추정 관련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 사업목적과 사업추진 필요성
  2.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제2절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1. 사업계획 개요
  2. 사업계획 변경
  3.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4. 성과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사업규모의 적절성 검토
  1. 사업부지 현황
  2. 사업규모 및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기존 연구의 총사업비 검토
  1. 현행안 총사업비 검토
  2. 요구안 총사업비 검토
  3. 현행안과 요구안 총사업비 비교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 총사업비 산정방법 및 기준
  2. 공사비 산정
  3. 시설부대경비 산정
  4. 장비구입비 산정
  5. 용지보상비 산정
  6. 총사업비 종합
  7. 연차별 투자계획
  8. 경제성 분석을 위한 총사업비 추정
 제3절 운영비·재투자비 및 잔존가치 추정
  1. 운영비 추정
  2. 재투자비 및 잔존가치 추정
 제4절 비용 추정 결과
  1. 총사업비 비교
  2.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 추정 결과

제Ⅴ장 편익 추정
 제1절 개요
 제2절 편익 항목별 산정방법
  1. 육종사업편익
  2. 육종인력양성계획에 따르는 교육효과
 제3절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육종업체 수요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 자료 분석 결과
 제4절 편익 추정 결과
  1. 육종사업편익
  2. 육종 전문인력양성 계획에 따르는 교육효과
  3. 편익 추정 결과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1. 주요 전제
  2. 기타 고려 사항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4절 민감도 분석 결과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지역균형발전
  1. 지역낙후도 분석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3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정도
 제4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 제언
  1. 종합평가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