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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보고서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사업군 평가)
  • 저자김용성
  • 부문재정사업 심층평가: 기타부문
  • 면수332 page
  • 발행2012.08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Ⅱ장 사업군의 구조분석
 제1절 사업군의 구성
  1. 사업군의 정의
  2. 평가대상 사업군의 정의
 제2절 대상사업군의 내용 파악
  1. 사업군의 내용 파악
  2. 해외사례 및 선행연구 조사
  3. 사업군 심층평가 보고서의 구성

제Ⅲ장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위한 기초작업
 1. 분석을 위한 논리모형의 구성
 2. 분석을 위한 자료의 확보
 3.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사업의 사전점검
 4. 평가의 쟁점사항 파악
 5. 평가요소의 결정(평가의 항목)

제Ⅳ장 적절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사회적 욕구와 정책의 목표
  1. 정책개입의 이유로서 사회적 욕구
 제3절 정부개입 근거의 적절성 평가
  1. 시장실패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2. 가치재의 공급 부족
  3. 재분배정책의 필요성
  4.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개입의 필요성
 제4절 정부개입 방법의 적절성 평가
  1.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
  2. 재분배 정책을 위한 정부의 개입
 제5절 정부개입의 실패의 가능성 평가
  1. 정보획득의 어려움
  2. 공공부문 책임성 담보의 어려움
  3. 정치과정에서의 왜곡 가능성
 제6절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의 적절성 평가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관계
 제7절 사업군 적절성 평가의 방법
  1. 사업군의 계층구조 파악과 적절성 평가
  2. 사업군의 적절성 평가 방법론
  3. 사업군 평가의 예: ADB의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 평가

제Ⅴ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1. 사업군 효과성 평가의 의의
  2. 사업군 효과성 평가 목적 및 전략
 제2절 사업군 효과성 평가의 전략
  1. 개요
  2. 사업군 효과성 평가 전략의 대안 (상향식 대 하향식 접근법)
  3. 사업군 내 개별 사업 효과 간 비교
  4. 사업군 효과성 평가의 전략 및 내용
  5. 종합: 효과성 평가 방법론 적용 절차
 제3절 사업군 효과성 평가의 방법론
  1. 외적 타당성
  2. 분석단위
  3. 서비스 중복
 제4절 사업군 평가설계
  1. 개별사업의 효과성과 선택편의
  2. 대응적 사실의 공유
  3. 사업군 평가설계의 대안
 제5절 사업군 효과성 추정 방법론
  1. 개요
  2. 사업군 효과크기 분석
  3. 회귀분석 형태의 사업군 분석
 제6절 사업군 효과성 평가와 데이터
  1. 사업군 평가와 데이터의 역할: 사업집단 및 비교집단 데이터
  2. 기타 데이터
 제7절 사업군 효과성 평가의 사례
  1. National Evaluation of Welfare to Work Strategies(NEWWS)
  2. National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Study
  3. Greenberg et al.(2001)의 정부지원 훈련사업 메타 분석
  4. MDRC Welfare-to-Work Programs 사업군 평가

제Ⅵ장 집행성과 분석
 제1절 집행평가의 필요성 및 방법론
  1. 사업군 집행평가의 필요성과 내용
  2. 연구방법론
  3. 집행평가의 기본 체계
 제2절 집행평가 수행절차
 제3절 집행평가 요소
  1. 집행평가목표의 구체화: 집행평가 목적기술서 작성
  2. 사업개요서 작성: 집행평가에 필요한 선행 집행연구 검토 및 중요 정보원 인터뷰
  3. 집행평가 쟁점기술서 작성
  4. 사업군 인과논리모형 분석
  5. 집행체계분석
  6. 정책수정 노력의 평가
 제4절 집행평가 결과의 요약 및 정리
 제5절 집행성과 평가시 고려사항

제Ⅶ장 기타 평가요소 분석
 제1절 비용효과분석과 비용편익분석
  1. 개요
  2. 비용과 편익의 유형별 분류
  3. 비용 추정
  4. 비용효과분석
  5. 비용편익분석
  6. 추가적인 논점
 제2절 재정사업을 통한 니즈의 충족 정도 평가
  1. 니즈의 정의319
  2. 니즈의 파악320

참고문헌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Ⅱ장 사업군의 구조분석
 제1절 사업군의 구성
  1. 사업군의 정의
  2. 평가대상 사업군의 정의
 제2절 대상사업군의 내용 파악
  1. 사업군의 내용 파악
  2. 해외사례 및 선행연구 조사
  3. 사업군 심층평가 보고서의 구성

제Ⅲ장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위한 기초작업
 1. 분석을 위한 논리모형의 구성
 2. 분석을 위한 자료의 확보
 3.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사업의 사전점검
 4. 평가의 쟁점사항 파악
 5. 평가요소의 결정(평가의 항목)

제Ⅳ장 적절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사회적 욕구와 정책의 목표
  1. 정책개입의 이유로서 사회적 욕구
 제3절 정부개입 근거의 적절성 평가
  1. 시장실패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2. 가치재의 공급 부족
  3. 재분배정책의 필요성
  4.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개입의 필요성
 제4절 정부개입 방법의 적절성 평가
  1.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개입
  2. 재분배 정책을 위한 정부의 개입
 제5절 정부개입의 실패의 가능성 평가
  1. 정보획득의 어려움
  2. 공공부문 책임성 담보의 어려움
  3. 정치과정에서의 왜곡 가능성
 제6절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의 적절성 평가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관계
 제7절 사업군 적절성 평가의 방법
  1. 사업군의 계층구조 파악과 적절성 평가
  2. 사업군의 적절성 평가 방법론
  3. 사업군 평가의 예: ADB의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 평가

제Ⅴ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1. 사업군 효과성 평가의 의의
  2. 사업군 효과성 평가 목적 및 전략
 제2절 사업군 효과성 평가의 전략
  1. 개요
  2. 사업군 효과성 평가 전략의 대안 (상향식 대 하향식 접근법)
  3. 사업군 내 개별 사업 효과 간 비교
  4. 사업군 효과성 평가의 전략 및 내용
  5. 종합: 효과성 평가 방법론 적용 절차
 제3절 사업군 효과성 평가의 방법론
  1. 외적 타당성
  2. 분석단위
  3. 서비스 중복
 제4절 사업군 평가설계
  1. 개별사업의 효과성과 선택편의
  2. 대응적 사실의 공유
  3. 사업군 평가설계의 대안
 제5절 사업군 효과성 추정 방법론
  1. 개요
  2. 사업군 효과크기 분석
  3. 회귀분석 형태의 사업군 분석
 제6절 사업군 효과성 평가와 데이터
  1. 사업군 평가와 데이터의 역할: 사업집단 및 비교집단 데이터
  2. 기타 데이터
 제7절 사업군 효과성 평가의 사례
  1. National Evaluation of Welfare to Work Strategies(NEWWS)
  2. National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Study
  3. Greenberg et al.(2001)의 정부지원 훈련사업 메타 분석
  4. MDRC Welfare-to-Work Programs 사업군 평가

제Ⅵ장 집행성과 분석
 제1절 집행평가의 필요성 및 방법론
  1. 사업군 집행평가의 필요성과 내용
  2. 연구방법론
  3. 집행평가의 기본 체계
 제2절 집행평가 수행절차
 제3절 집행평가 요소
  1. 집행평가목표의 구체화: 집행평가 목적기술서 작성
  2. 사업개요서 작성: 집행평가에 필요한 선행 집행연구 검토 및 중요 정보원 인터뷰
  3. 집행평가 쟁점기술서 작성
  4. 사업군 인과논리모형 분석
  5. 집행체계분석
  6. 정책수정 노력의 평가
 제4절 집행평가 결과의 요약 및 정리
 제5절 집행성과 평가시 고려사항

제Ⅶ장 기타 평가요소 분석
 제1절 비용효과분석과 비용편익분석
  1. 개요
  2. 비용과 편익의 유형별 분류
  3. 비용 추정
  4. 비용효과분석
  5. 비용편익분석
  6. 추가적인 논점
 제2절 재정사업을 통한 니즈의 충족 정도 평가
  1. 니즈의 정의319
  2. 니즈의 파악320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