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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3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 저자공공투자관리센터
  • 부문
  • 면수229 page
  • 발행2014.03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타당성 재조사 개요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 개요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타당성 재조사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주요내용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3년 수행 실적
 제2절 2013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 검토) 및 타당성 분석
 제3절 2013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제4절 2013년도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제5절 2013년도 자금재조달
 제6절 2013년도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제2절 2013년도 정책연구

제2부 2013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3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Ⅱ장 2013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BTO 및 BTL 타당성분석 검토 등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제Ⅲ장 2013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1. 우리나라 토지수용제도의 절차 및 쟁점에 관한 연구
 2. 항만부문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연구
 3. 항만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3판)
 4. 정보화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2판)
 5.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6판)
 6. 혼합방식(BTO+BTL)의 타당성분석 세부요령 연구
 7.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지침 연구
 8.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 연구
 9. 기타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2판)
 10.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PPP 연계방안 연구
 11.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연구
 12. 부대사업 매뉴얼 작성 연구
 13.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종료 사업의 처리방안 연구
 14. 교통시설의 효율적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에 대한 연구
 15. 상수관망 개선 BTL 사업 성과요구수준서 표준안 연구
 16.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제안 허용 여부에 대한 연구
 17. 교통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쟁점 연구
 18. 도로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결과의 안정성 향상방안 연구
 19. 2012년 민간투자사업 법률쟁점 연구
 20. Rehabilitation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세부요령 연구
 21. 공항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
 22.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분석에 대한 실증 연구
 23. 복지시설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적용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제2절 타당성 재조사 개요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 개요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제2절 타당성 재조사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주요내용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3년 수행 실적
 제2절 2013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 검토) 및 타당성 분석
 제3절 2013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제4절 2013년도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제5절 2013년도 자금재조달
 제6절 2013년도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제2절 2013년도 정책연구

제2부 2013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3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3절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Ⅱ장 2013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BTO 및 BTL 타당성분석 검토 등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제Ⅲ장 2013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1. 우리나라 토지수용제도의 절차 및 쟁점에 관한 연구
 2. 항만부문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연구
 3. 항만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3판)
 4. 정보화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2판)
 5.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6판)
 6. 혼합방식(BTO+BTL)의 타당성분석 세부요령 연구
 7.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지침 연구
 8.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 연구
 9. 기타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2판)
 10.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PPP 연계방안 연구
 11.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연구
 12. 부대사업 매뉴얼 작성 연구
 13.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종료 사업의 처리방안 연구
 14. 교통시설의 효율적 투자재원 조달 및 활용에 대한 연구
 15. 상수관망 개선 BTL 사업 성과요구수준서 표준안 연구
 16.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제안 허용 여부에 대한 연구
 17. 교통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쟁점 연구
 18. 도로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결과의 안정성 향상방안 연구
 19. 2012년 민간투자사업 법률쟁점 연구
 20. Rehabilitation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세부요령 연구
 21. 공항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3판)
 22.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분석에 대한 실증 연구
 23. 복지시설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적용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