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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사업
  • 저자정용관
  • 부문타당성재조사: 기타부문
  • 면수267 page
  • 발행2013.11
목차
요 약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주요 내용
  1. 사업의 추진경위
  2. 사업의 추진근거 및 상위계획
  3. 사업의 추진주체
  4. 사업계획의 세부내용
  5. 총사업비 변경내역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사업지역 현황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현황
  3. 심해해양공학수조 개요
  4. 해양플랜트산업 및 기술 동향
  5. 수조 현황
 제2절 상위계획 검토
  1. 2020해양과학기술 로드맵
  2. 제1차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안)
  3. 제2차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안)
  4. 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
  5. 심해공학수조 장기 비전 및 중장기 로드맵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1. 사업추진상의 쟁점
  2. 비용적정성 검토 시 쟁점
  3. 편익 추정시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개 요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 심해공학수조의 시설규모 및 구성요소의 적절성 검토
  2. 사업부지 선정 검토
  3. 운영방식의 적정성 검토
  4.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토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개 요
  1.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2. 사업제안서의 사업비 내역
 제2절 사업의 개요 및 계획안 검토
  1. 사업개요
  2. 시설계획 기술성 분석
 제3절 총사업비 산정
  1. 공사비 산정
  2. 용지보상비
  3. 시설부대경비
  4. 예비비
  5. 총사업비 추정 결과
  6. 경제성 분석을 위한 추가 비용 검토
 제4절 연도별 총사업비 투입계획
 제5절 운영비 추정
  1. 연간 운영비 추정
  2. 재투자비 추정

제Ⅴ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항목의 정의
 제2절 항목별 편익 산정 결과
  1. 해외시설 이용대체 편익
  2. 수수료 절감 편익
  3. R&D 편익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분석의 전제
  1. 분석기법
  2. 기본 전제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정도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4절 특수평가항목: 조선소의 대기시간 절감 효과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지역낙후도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3.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4.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제Ⅸ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 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1. 종합결론
  2. 사업타당성의 조건과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 약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주요 내용
  1. 사업의 추진경위
  2. 사업의 추진근거 및 상위계획
  3. 사업의 추진주체
  4. 사업계획의 세부내용
  5. 총사업비 변경내역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사업지역 현황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현황
  3. 심해해양공학수조 개요
  4. 해양플랜트산업 및 기술 동향
  5. 수조 현황
 제2절 상위계획 검토
  1. 2020해양과학기술 로드맵
  2. 제1차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안)
  3. 제2차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지도(안)
  4. 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
  5. 심해공학수조 장기 비전 및 중장기 로드맵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1. 사업추진상의 쟁점
  2. 비용적정성 검토 시 쟁점
  3. 편익 추정시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개 요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 심해공학수조의 시설규모 및 구성요소의 적절성 검토
  2. 사업부지 선정 검토
  3. 운영방식의 적정성 검토
  4.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토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개 요
  1.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2. 사업제안서의 사업비 내역
 제2절 사업의 개요 및 계획안 검토
  1. 사업개요
  2. 시설계획 기술성 분석
 제3절 총사업비 산정
  1. 공사비 산정
  2. 용지보상비
  3. 시설부대경비
  4. 예비비
  5. 총사업비 추정 결과
  6. 경제성 분석을 위한 추가 비용 검토
 제4절 연도별 총사업비 투입계획
 제5절 운영비 추정
  1. 연간 운영비 추정
  2. 재투자비 추정

제Ⅴ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항목의 정의
 제2절 항목별 편익 산정 결과
  1. 해외시설 이용대체 편익
  2. 수수료 절감 편익
  3. R&D 편익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분석의 전제
  1. 분석기법
  2. 기본 전제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정도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평가
 제4절 특수평가항목: 조선소의 대기시간 절감 효과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지역낙후도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3.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4.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제Ⅸ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심해해양공학수조 기반구축 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1. 종합결론
  2. 사업타당성의 조건과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