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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사업
  • 저자김동준
  • 부문타당성재조사: 기타부문
  • 면수426 page
  • 발행2013.12
목차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의 추진 배경
  2.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1. 사업의 추진근거
  2. 사업의 추진 경위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1. 사업의 개요
  2. 사업계획의 변경 내역
  3. 총사업비의 변경 내역
 제4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내용
  1.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내용
  3.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일반현황
  2. 사회경제적 지표 분석
  3. 문화·관광·교통 인프라 분석
  4. 건립예정지 현황 분석(남항매립지)
 제2절 호남권 생물자원 현황 분석
  1. 생물자원 분석
  2. 생물산업 현황
 제3절 유사시설 분석
  1. 국내 유사시설
  2. 국외 유사시설
  3. 유사시설과의 비교 분석
 제4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1. 환경관련 계획
  2. 중앙정부 관련 계획
  3. 지역관련 계획
  4. 관련 법규
 제5절 사업의 주요 쟁점
  1. 사업추진상의 쟁점사항
  2. 편익 산정 관련 쟁점사항
  3. 기술적 검토 및 사업비 산정 관련 쟁점사항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2. 성과지표의 적절성 검토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 사업 계획
  2. 사업계획 현황분석
  3. 규모의 적정성 검토
  4. 용도별 면적 계획안 검토
  5. 부문별 공간구성과 면적 배분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1.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2. 비용 추정의 범위
 제2절 총사업비 산정
  1. 공사비 산정
  2. 시설부대경비 산정
  3. 운영설비비 산정
  4. 예비비 산정
  5. 총사업비 종합
 제3절 운영비 추정
  1. 운영비 추정방식
  2. 인건비
  3. 인건비성 경비
  4. 기타비용2
  5. 운영비 종합
 제4절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 산정
  1. 용지보상비 산정
 제5절 비용 추정 종합
  1. 비용 추정 결과
  2. 연차별 투입 계획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의 종류와 추정방식
  1. 편익의 산정
  2. 편익 산정 방법론
  3. 국내 사례
 제2절 편익 추정
  1. 방법론의 선정
  2. 실증연구절차
  3. 추정모형
  4. 실증분석결과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의 개요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1. 분석 방법
  2. 주요 전제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1. 분석 결과
  2.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 정도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지역낙후도
  1. 지역낙후도 분석 개요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 건설 등 세 부문별 분석방법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4.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5.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사업』의 종합평가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
  2. 정책제언

참고 문헌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의 추진 배경
  2.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
  1. 사업의 추진근거
  2. 사업의 추진 경위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1. 사업의 개요
  2. 사업계획의 변경 내역
  3. 총사업비의 변경 내역
 제4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내용
  1.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내용
  3.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일반현황
  2. 사회경제적 지표 분석
  3. 문화·관광·교통 인프라 분석
  4. 건립예정지 현황 분석(남항매립지)
 제2절 호남권 생물자원 현황 분석
  1. 생물자원 분석
  2. 생물산업 현황
 제3절 유사시설 분석
  1. 국내 유사시설
  2. 국외 유사시설
  3. 유사시설과의 비교 분석
 제4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1. 환경관련 계획
  2. 중앙정부 관련 계획
  3. 지역관련 계획
  4. 관련 법규
 제5절 사업의 주요 쟁점
  1. 사업추진상의 쟁점사항
  2. 편익 산정 관련 쟁점사항
  3. 기술적 검토 및 사업비 산정 관련 쟁점사항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1.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2. 성과지표의 적절성 검토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 사업 계획
  2. 사업계획 현황분석
  3. 규모의 적정성 검토
  4. 용도별 면적 계획안 검토
  5. 부문별 공간구성과 면적 배분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1.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2. 비용 추정의 범위
 제2절 총사업비 산정
  1. 공사비 산정
  2. 시설부대경비 산정
  3. 운영설비비 산정
  4. 예비비 산정
  5. 총사업비 종합
 제3절 운영비 추정
  1. 운영비 추정방식
  2. 인건비
  3. 인건비성 경비
  4. 기타비용2
  5. 운영비 종합
 제4절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 산정
  1. 용지보상비 산정
 제5절 비용 추정 종합
  1. 비용 추정 결과
  2. 연차별 투입 계획

제Ⅴ장 편익 산정
 제1절 편익의 종류와 추정방식
  1. 편익의 산정
  2. 편익 산정 방법론
  3. 국내 사례
 제2절 편익 추정
  1. 방법론의 선정
  2. 실증연구절차
  3. 추정모형
  4. 실증분석결과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의 개요
 제2절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1. 분석 방법
  2. 주요 전제
 제3절 경제성 분석 결과
  1. 분석 결과
  2.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체계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 정도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지역낙후도
  1. 지역낙후도 분석 개요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 건설 등 세 부문별 분석방법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4.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5.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사업』의 종합평가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
  2. 정책제언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