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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77호선(압해~화원) 건설사업
  • 저자우지원
  • 부문타당성재조사: 도로부문
  • 면수290 page
  • 발행2014.04
목차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경위
  3. 총사업비 내역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일반현황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3. 교통관련 현황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1. 상위 계획
  2. 지역 관련 계획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1. 수요추정 관련
  2. 비용 추정 관련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제2절 시설계획 적절성 검토
  1. 도로의 등급 및 기하구조 기준
  2. 선형계획 검토
  3. 교차로계획 검토
  4. 토공계획 검토
  5. 배수 시설 및 통로암거 계획 검토
  6. 구조물공계획 검토
  7. 터널계획 검토
  8. 포장계획 검토
  9. 부대시설계획 검토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기존 계획의 비용 검토
  1. 예비타당성조사(한국개발연구원, 2007)
  2. 기본계획(국토해양부, 2009)
  3. 기존 계획의 비용 비교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비용 추정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2. 타당성재조사의 대안 설정
  3. 공사비 추정
  4. 용지보상비 추정
  5. 시설부대경비 산정
  6. 예비비 산정
  7. 총사업비 추정 결과
  8. 유지관리비 추정
 제3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제Ⅴ장 수요 추정
 제1절 기존 연구의 수요 검토
  1. 예비타당성조사
  2. 기본계획
 제2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
  1. 기본자료 설정
  2. 분석 범위 설정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1. 존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2. 네트워크 수정
  3. O/D 수정
 제4절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및 정산
  1.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2.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
 제6절 기존 연구 결과와의 비교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개요
 제2절 편익 항목별 산정방법
  1.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2. 통행시간 절감편익
  3. 교통사고비용 감소편익
  4. 환경비용 절감편익
 제3절 편익 산정 결과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1. 평가 기준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1. 민감도 분석의 의의
  2. 민감도 분석 결과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 추진 의지 및 선호도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지역낙후도
  1. 개요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4.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5.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경위
  3. 총사업비 내역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일반현황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3. 교통관련 현황
 제2절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1. 상위 계획
  2. 지역 관련 계획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1. 수요추정 관련
  2. 비용 추정 관련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제2절 시설계획 적절성 검토
  1. 도로의 등급 및 기하구조 기준
  2. 선형계획 검토
  3. 교차로계획 검토
  4. 토공계획 검토
  5. 배수 시설 및 통로암거 계획 검토
  6. 구조물공계획 검토
  7. 터널계획 검토
  8. 포장계획 검토
  9. 부대시설계획 검토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기존 계획의 비용 검토
  1. 예비타당성조사(한국개발연구원, 2007)
  2. 기본계획(국토해양부, 2009)
  3. 기존 계획의 비용 비교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비용 추정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2. 타당성재조사의 대안 설정
  3. 공사비 추정
  4. 용지보상비 추정
  5. 시설부대경비 산정
  6. 예비비 산정
  7. 총사업비 추정 결과
  8. 유지관리비 추정
 제3절 연차별 투입액 산정

제Ⅴ장 수요 추정
 제1절 기존 연구의 수요 검토
  1. 예비타당성조사
  2. 기본계획
 제2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
  1. 기본자료 설정
  2. 분석 범위 설정
 제3절 기본자료의 수정
  1. 존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2. 네트워크 수정
  3. O/D 수정
 제4절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및 정산
  1. 통행배정 모형의 전제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2. 주변도로 교통량 변화
 제6절 기존 연구 결과와의 비교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개요
 제2절 편익 항목별 산정방법
  1.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2. 통행시간 절감편익
  3. 교통사고비용 감소편익
  4. 환경비용 절감편익
 제3절 편익 산정 결과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요
  1. 평가 기준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1. 민감도 분석의 의의
  2. 민감도 분석 결과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 추진 의지 및 선호도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지역낙후도
  1. 개요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4.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5.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판단
  1. 평가 대안
  2. 조사 대상 집단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4. AHP 분석 결과
 제3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