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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국도37호선(설악~외서) 건설사업
  • 저자성철식
  • 부문타당성재조사: 도로
  • 면수252 page
  • 발행2014.04
목차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경위
  1. 사업의 주요 내용
  2. 사업의 추진경위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3. 도로 관련 현황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1. 상위계획
  2. 관련계획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1. 사업추진상의 쟁점
  2. 수요 추정의 쟁점
  3. 비용 추정의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정성 검토
 제2절 노선계획의 적정성 검토
  1. 설계기준 검토
  2. 기하구조의 검토
  3. 교차로 계획 검토
  4. 교량형식 및 규모 검토
  5. 터널형식 및 규모 검토
  6. 포장 구조 및 형식 검토
  7. 검토결과
 제3절 노선설계의 적정성 검토
  1. 기존 도로 여건 및 주변현황
  2. 노선의 적절성 검토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기존계획의 비용검토
 제2절 비용 추정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2. 총사업비 추정
  3. 시설부대경비 추정
  4. 용지보상비 추정
  5. 예비비 추정
  6. 총사업비 추정결과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 일반국도의 표준유지관리비 추정
  2. 유지관리비 추정
 제4절 연차별 사업비 투입
  1. 연차별 사업비 투입 기준
  2. 연차별 투입비 산정 결과

제Ⅴ장 수요 추정

 제1절 기존 연구의 수요 검토
 제2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
  1. 기본자료 설정
  2. 분석범위 설정
 제3절 기본 자료의 수정
  1. 존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2. Network 수정
  3. O/D 수정
 제4절 통행배정모형의 전제 및 정산
  1. 통행배정모형의 전제
  2.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교통수요 추정 결과
  2. 통행패턴의 변화 분석
  3. 기존 연구 결과와의 비교 및 분석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개 요
  1. 기본방향
  2. 편익항목별 산정방법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의 개요
  1. 평가 기준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제2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지역 낙후도
  1. 개요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1. AHP 분석 개요
  2. AHP 분석 전제
  3. AHP 분석 결과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경위
  1. 사업의 주요 내용
  2. 사업의 추진경위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3. 도로 관련 현황분석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1. 상위계획
  2. 관련계획
 제3절 타당성재조사의 주요 쟁점
  1. 사업추진상의 쟁점
  2. 수요 추정의 쟁점
  3. 비용 추정의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정성 검토
 제2절 노선계획의 적정성 검토
  1. 설계기준 검토
  2. 기하구조의 검토
  3. 교차로 계획 검토
  4. 교량형식 및 규모 검토
  5. 터널형식 및 규모 검토
  6. 포장 구조 및 형식 검토
  7. 검토결과
 제3절 노선설계의 적정성 검토
  1. 기존 도로 여건 및 주변현황
  2. 노선의 적절성 검토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기존계획의 비용검토
 제2절 비용 추정
  1. 비용 추정의 기본 방향
  2. 총사업비 추정
  3. 시설부대경비 추정
  4. 용지보상비 추정
  5. 예비비 추정
  6. 총사업비 추정결과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 일반국도의 표준유지관리비 추정
  2. 유지관리비 추정
 제4절 연차별 사업비 투입
  1. 연차별 사업비 투입 기준
  2. 연차별 투입비 산정 결과

제Ⅴ장 수요 추정

 제1절 기존 연구의 수요 검토
 제2절 기본자료 및 분석범위의 설정
  1. 기본자료 설정
  2. 분석범위 설정
 제3절 기본 자료의 수정
  1. 존 세분화 및 세분 O/D 구축
  2. Network 수정
  3. O/D 수정
 제4절 통행배정모형의 전제 및 정산
  1. 통행배정모형의 전제
  2. 통행배정모형의 정산
 제5절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교통수요 추정 결과
  2. 통행패턴의 변화 분석
  3. 기존 연구 결과와의 비교 및 분석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개 요
  1. 기본방향
  2. 편익항목별 산정방법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의 개요
  1. 평가 기준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제2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지역 낙후도
  1. 개요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1. AHP 분석 개요
  2. AHP 분석 전제
  3. AHP 분석 결과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