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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인천신항 항로증심 준설사업
  • 저자김세용
  • 부문타당성재조사: 항만
  • 면수293 page
  • 발행2014.05
목차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주요 내용
  3. 총사업비 내역 및 국고지원 근거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제1절 사업대상지역의 현황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3. 배후수송망 현황
  4. 배후산업단지 현황
  5. 인천항 시설 현황
 제2절 세계해운 항만환경변화
  1. 컨테이너선 대형화 추이
  2. 컨테이너 선박량 추이
  3. 평균선형의 증가
  4. 컨테이너 선대의 대형화
  5. 북중국 항만 현황 및 기항현황
 제3절 관련계획 검토
  1. 상위계획검토
  2. 국가종합계획 및 지역관련계획 검토
  3. 인천신항 항로증심 관련계획 검토
 제4절 조사의 주요쟁점
  1. 사업추진상의 쟁점
  2. 수요 및 편익산정 관련쟁점
  2. 비용추정의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 사업계획 변경내역
  2. 준설량 검토
  3. 소요수심 및 준설범위 검토
  4. 준설공법 선정
  5. 준설토 투기장 계획 관련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개요
  1. 기본 전제
 제2절 총사업비 산정
  1. 직접공사비
  2. 시설부대경비
  3. 어업피해보상비
  4. 예비비
  5. 총사업비 추정결과
 제3절 유지관리비
  1. 유지준설량 산정
  2. 유지관리비 추정

제Ⅴ장 수요 추정

 제1절 개요
  1. 전제조건
  2. 분석의 범위
  3. 인천신항 항로준설의 필요성
 제2절 인천신항 물동량 전망
  1. 국내주요항구 입출항 분석
  2. 인천항 컨테이너 항로 분석
  3.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4. 유치물동량 전망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개요
  1. 편익항목분류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1. 환적화물 유치 효과
  2. 내륙운송비 절감효과
  3. 편익추정결과
  4. 추가 편익 검토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 요
  1. 분석기법
  2. 기본전제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1. 경제성분석
  2. 민감도 분석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 정도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검토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지역 낙후도
  1. 개요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4.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1. AHP 분석 개요
  2. AHP 분석 전제
  3. AHP 분석 결과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 경위 및 주요 내용
  3. 총사업비 내역 및 국고지원 근거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타당성재조사의 배경
  2. 타당성재조사의 주요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 쟁점

 제1절 사업대상지역의 현황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2.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3. 배후수송망 현황
  4. 배후산업단지 현황
  5. 인천항 시설 현황
 제2절 세계해운 항만환경변화
  1. 컨테이너선 대형화 추이
  2. 컨테이너 선박량 추이
  3. 평균선형의 증가
  4. 컨테이너 선대의 대형화
  5. 북중국 항만 현황 및 기항현황
 제3절 관련계획 검토
  1. 상위계획검토
  2. 국가종합계획 및 지역관련계획 검토
  3. 인천신항 항로증심 관련계획 검토
 제4절 조사의 주요쟁점
  1. 사업추진상의 쟁점
  2. 수요 및 편익산정 관련쟁점
  2. 비용추정의 쟁점

제Ⅲ장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제1절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제2절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1. 사업계획 변경내역
  2. 준설량 검토
  3. 소요수심 및 준설범위 검토
  4. 준설공법 선정
  5. 준설토 투기장 계획 관련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개요
  1. 기본 전제
 제2절 총사업비 산정
  1. 직접공사비
  2. 시설부대경비
  3. 어업피해보상비
  4. 예비비
  5. 총사업비 추정결과
 제3절 유지관리비
  1. 유지준설량 산정
  2. 유지관리비 추정

제Ⅴ장 수요 추정

 제1절 개요
  1. 전제조건
  2. 분석의 범위
  3. 인천신항 항로준설의 필요성
 제2절 인천신항 물동량 전망
  1. 국내주요항구 입출항 분석
  2. 인천항 컨테이너 항로 분석
  3.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4. 유치물동량 전망

제Ⅵ장 편익 산정

 제1절 개요
  1. 편익항목분류
 제2절 편익 산정 결과
  1. 환적화물 유치 효과
  2. 내륙운송비 절감효과
  3. 편익추정결과
  4. 추가 편익 검토

제Ⅶ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개 요
  1. 분석기법
  2. 기본전제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1. 경제성분석
  2. 민감도 분석

제Ⅷ장 정책적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1.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3. 사업의 준비 정도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1. 재원조달 가능성
  2. 환경성 검토

제Ⅸ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제1절 지역 낙후도
  1. 개요
  2. 지역낙후도 평가 결과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1. 한국은행 지역간산업연관 모형(IRIO) 개요
  2. 건설 등 세부문별 분석방법
  3.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유발계수
  4. 분석모형의 한계 및 해석상 유의점
  5.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1. AHP 분석 개요
  2. AHP 분석 전제
  3. AHP 분석 결과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