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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펀드 투자 현황 및 규제 개선에 대한 연구
  • 저자이상훈
  • 부문민간투자 정책연구
  • 면수250 page
  • 발행2014.06
목차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세부내용
  3. 연구의 방법

제Ⅱ장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개요
 제1절 펀드의 유형별 분류
  1. 투자대상 자산 별 분류
  2. 펀드의 법적 구조에 따른 분류
  3. 투자자의 모집방식에 따른 분류
  4. 환매 가능여부에 따른 분류
  5. 투자대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6. 민간투자사업에 주로 이용되는 펀드의 유형
 제2절 펀드의 구조
  1. 투자신탁의 구조
  2. 투자회사의 구조
  3. 요약
 제3절 펀드의 설립 절차
  1. 투자계약의 체결(투자자의 모집)
  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3. 요약

제III장 인프라펀드의 이용 현황
 제1절 인프라펀드의 투자 현황
  1. 펀드 유형별 현황
  2. 인프라펀드의 규모와 연도별 추이
  3. 민간투자사업 유형별 펀드 투자 현황
 제2절 인프라펀드의 활용 이유
  1. 투자대상으로서의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2. 민간투자사업에서 인프라펀드의 활용 이유
  3. 민간투자사업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활용 이유
  4. 인프라펀드의 민간투자사업 투자방식

제Ⅳ장 인프라펀드 관련 규제 분석
 제1절 현행법상 가능한 인프라펀드의 유형 및 규제내용
  1. 자본시장법에 따른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규제 내용
  2.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규제 내용
  3. 민간투자법에 따른 인프라펀드
 제2절 펀드 유형별 규제차익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
  1. 감독기관의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2. 펀드의 자본금 및 최저순자산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3. 펀드재산의 운용범위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4. 산업기반신용보증 대상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5. 자산운용의 제한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6. 자금조달방식의 허용범위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7. 의결권 제한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8. 기타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제3절 규제차익이 인프라펀드 활용에 미치는 영향

제Ⅴ장 해외 인프라펀드 규제 현황
 제1절 개요
 제2절 영국
  1. PFI 관련 법령
  2. 인프라펀드 규제 관련 법령
  3. 인프라펀드의 현황
  4. PFI 실시협약에 따른 펀드 규제 현황
  5. 소결
 제3절 호주
  1.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령
  2. 인프라펀드 규제 관련 법령
  3. 호주 인프라펀드 현황
  4. 소결
 제4절 일본
  1. 민간 투자 사업 관련 법령
  2. 인프라펀드 규제 관련 법령
  3. 인프라펀드 현황
  4. 소결
 제5절 필리핀
  1.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령
  2. 인프라펀드 규제 관련 법령
  3. 소결

제VI장 인프라펀드의 합리적인 규제방안
 제1절 규제개선 논의에 대한 검토
  1. 금융위 T/F의 규제개선 논의
  2. 금융위 T/F의 규제개선 논의의 시사점
 제2절 규제일원화 방안 검토
  1. 자본시장법과 민간투자법의 특성
  2. 규제일원화 방안의 문제점
  3. 합리적인 규제 방안
 제3절 인프라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1. 펀드 등록단계의 기획재정부 협의절차 간소화 또는 폐지
  2.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규제차익 조정
  3. 펀드의 포트폴리오 효과 제고
  4. 민간투자법상 신탁형 펀드의 직접 대출규제 완화
  5. 투융자신탁이 취득하는 대출채권에 대한 산기반보증기금의 보증
  6. 민간투자법상 펀드 운용전문인력 제한의 완화
 제4절 자본시장법과 민간투자법의 규제충돌 해결방안 검토
  1. 충돌의 가능성과 해결의 기본 방향
  2. 규제 충돌 부분의 규정 정비 방안
 제5절 펀드구조의 보편화에 대한 대응방안
  1. 인프라펀드의 등장 배경과 대응 필요성
  2. 펀드 관련 기존 규정 보완 필요성
  3. 펀드 중심 출자자 구조에 대한 보완 방안

제Ⅶ장 결론

참 고 문 헌

부 록
요 약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세부내용
  3. 연구의 방법

제Ⅱ장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개요
 제1절 펀드의 유형별 분류
  1. 투자대상 자산 별 분류
  2. 펀드의 법적 구조에 따른 분류
  3. 투자자의 모집방식에 따른 분류
  4. 환매 가능여부에 따른 분류
  5. 투자대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6. 민간투자사업에 주로 이용되는 펀드의 유형
 제2절 펀드의 구조
  1. 투자신탁의 구조
  2. 투자회사의 구조
  3. 요약
 제3절 펀드의 설립 절차
  1. 투자계약의 체결(투자자의 모집)
  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3. 요약

제III장 인프라펀드의 이용 현황
 제1절 인프라펀드의 투자 현황
  1. 펀드 유형별 현황
  2. 인프라펀드의 규모와 연도별 추이
  3. 민간투자사업 유형별 펀드 투자 현황
 제2절 인프라펀드의 활용 이유
  1. 투자대상으로서의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2. 민간투자사업에서 인프라펀드의 활용 이유
  3. 민간투자사업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활용 이유
  4. 인프라펀드의 민간투자사업 투자방식

제Ⅳ장 인프라펀드 관련 규제 분석
 제1절 현행법상 가능한 인프라펀드의 유형 및 규제내용
  1. 자본시장법에 따른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규제 내용
  2.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규제 내용
  3. 민간투자법에 따른 인프라펀드
 제2절 펀드 유형별 규제차익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
  1. 감독기관의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2. 펀드의 자본금 및 최저순자산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3. 펀드재산의 운용범위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4. 산업기반신용보증 대상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5. 자산운용의 제한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6. 자금조달방식의 허용범위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7. 의결권 제한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8. 기타 차이에 따른 규제차익
 제3절 규제차익이 인프라펀드 활용에 미치는 영향

제Ⅴ장 해외 인프라펀드 규제 현황
 제1절 개요
 제2절 영국
  1. PFI 관련 법령
  2. 인프라펀드 규제 관련 법령
  3. 인프라펀드의 현황
  4. PFI 실시협약에 따른 펀드 규제 현황
  5. 소결
 제3절 호주
  1.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령
  2. 인프라펀드 규제 관련 법령
  3. 호주 인프라펀드 현황
  4. 소결
 제4절 일본
  1. 민간 투자 사업 관련 법령
  2. 인프라펀드 규제 관련 법령
  3. 인프라펀드 현황
  4. 소결
 제5절 필리핀
  1.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령
  2. 인프라펀드 규제 관련 법령
  3. 소결

제VI장 인프라펀드의 합리적인 규제방안
 제1절 규제개선 논의에 대한 검토
  1. 금융위 T/F의 규제개선 논의
  2. 금융위 T/F의 규제개선 논의의 시사점
 제2절 규제일원화 방안 검토
  1. 자본시장법과 민간투자법의 특성
  2. 규제일원화 방안의 문제점
  3. 합리적인 규제 방안
 제3절 인프라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1. 펀드 등록단계의 기획재정부 협의절차 간소화 또는 폐지
  2.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규제차익 조정
  3. 펀드의 포트폴리오 효과 제고
  4. 민간투자법상 신탁형 펀드의 직접 대출규제 완화
  5. 투융자신탁이 취득하는 대출채권에 대한 산기반보증기금의 보증
  6. 민간투자법상 펀드 운용전문인력 제한의 완화
 제4절 자본시장법과 민간투자법의 규제충돌 해결방안 검토
  1. 충돌의 가능성과 해결의 기본 방향
  2. 규제 충돌 부분의 규정 정비 방안
 제5절 펀드구조의 보편화에 대한 대응방안
  1. 인프라펀드의 등장 배경과 대응 필요성
  2. 펀드 관련 기존 규정 보완 필요성
  3. 펀드 중심 출자자 구조에 대한 보완 방안

제Ⅶ장 결론

참 고 문 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