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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임대형 민자사업(BTL) 서비스 성과평가 개선방안 연구
  • 저자이과섭
  • 부문
  • 면수204 page
  • 발행2014.10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선행 연구
제4절 연구 범위 및 주요내용

제Ⅱ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개요
제1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서비스 성과평가 근거
1.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령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91호)
3. 표준실시협약안
제2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서비스 성과평가 개요
1. 임대형 민자사업의 성과점검 및 성과평가
2. 임대형 민자사업의 운영 성과 평가 과정
3. 성과평가위원회
4. 사업유형별 서비스 성과평가 절차 및 기준
5. 서비스 대가의 지불방식

제Ⅲ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현황 및 사례
제1절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현황
1. 추진방식별 민자사업 추진 현황
2. 추진단계별 현황
3. BTL사업 서비스 성과평가 대상 사업
제2절 BTL사업의 성과평가 수행 현황 및 사례
1. 교육시설
2. 하수관거시설
3. 서비스 성과평가 문제점 및 의견

제Ⅳ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분석
제1절 서비스 성과평가위원회 현황
1.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현황
2. 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및 분석
3. 평가위원별 성과평가위원회 참여 현황 및 분석
제2절 서비스 성과평가 현황 및 분석
1. 서비스 성과평가 등급 현황 및 분석
2. 서비스 성과평가 점수 현황 및 분석
제3절 정부지급금 지급 실적 및 분석
1. 정부지급금 지급 실적 및 분석
2. 시설유형별 정부지급금 지급 분석

제Ⅴ장 주요국의 서비스 성과평가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개요
제2절 영국 서비스 성과평가 사례
1. PF2의 정부지급금 지급체계
2. EFA(Education Funding Agency)
3. Haverstock School
제3절 프랑스의 서비스 성과평가 사례
1. AFNOR(Association Francaise de Normalisation, 국가표준원)
2. ONEMA(Office national de l'eau et des mileux aquatiques, 수자원 및 수생태계청)
3. 프랑스의 상하수도 운영체계
제4절 주요국 서비스 성과평가 시사점
1. 영국
2. 프랑스

제Ⅵ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개선 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공통 개선안
1. 성과평가위원회의 시설이용자 수 확대
2. 시설이용자의 이용자 만족도 배점 강화 및 확대
3. 성과평가의 시스템화 및 시스템 구축
4. 성과평가위원회의 사업시행자 구성 제외
5. 시설물 안전성 성과평가 강화
6. 성과평가 전문기관 선정
7. 시공하자 관련 정부지급금 지급 방안 개선
8. 수시 성과평가 수행 방안
9. 성과평가 결과 및 정부지급금 지급 현황 공개
제3절 시설유형별 개선안
1. 교육시설(초·중등교육시설)
2. 하수관거시설
3. 군 관사 및 병영시설
4. 문화시설(박물관 및 미술관시설)

제Ⅶ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선행 연구
제4절 연구 범위 및 주요내용

제Ⅱ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개요
제1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서비스 성과평가 근거
1.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령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91호)
3. 표준실시협약안
제2절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서비스 성과평가 개요
1. 임대형 민자사업의 성과점검 및 성과평가
2. 임대형 민자사업의 운영 성과 평가 과정
3. 성과평가위원회
4. 사업유형별 서비스 성과평가 절차 및 기준
5. 서비스 대가의 지불방식

제Ⅲ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현황 및 사례
제1절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현황
1. 추진방식별 민자사업 추진 현황
2. 추진단계별 현황
3. BTL사업 서비스 성과평가 대상 사업
제2절 BTL사업의 성과평가 수행 현황 및 사례
1. 교육시설
2. 하수관거시설
3. 서비스 성과평가 문제점 및 의견

제Ⅳ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분석
제1절 서비스 성과평가위원회 현황
1.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현황
2. 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및 분석
3. 평가위원별 성과평가위원회 참여 현황 및 분석
제2절 서비스 성과평가 현황 및 분석
1. 서비스 성과평가 등급 현황 및 분석
2. 서비스 성과평가 점수 현황 및 분석
제3절 정부지급금 지급 실적 및 분석
1. 정부지급금 지급 실적 및 분석
2. 시설유형별 정부지급금 지급 분석

제Ⅴ장 주요국의 서비스 성과평가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개요
제2절 영국 서비스 성과평가 사례
1. PF2의 정부지급금 지급체계
2. EFA(Education Funding Agency)
3. Haverstock School
제3절 프랑스의 서비스 성과평가 사례
1. AFNOR(Association Francaise de Normalisation, 국가표준원)
2. ONEMA(Office national de l'eau et des mileux aquatiques, 수자원 및 수생태계청)
3. 프랑스의 상하수도 운영체계
제4절 주요국 서비스 성과평가 시사점
1. 영국
2. 프랑스

제Ⅵ장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개선 방안
제1절 개요
제2절 공통 개선안
1. 성과평가위원회의 시설이용자 수 확대
2. 시설이용자의 이용자 만족도 배점 강화 및 확대
3. 성과평가의 시스템화 및 시스템 구축
4. 성과평가위원회의 사업시행자 구성 제외
5. 시설물 안전성 성과평가 강화
6. 성과평가 전문기관 선정
7. 시공하자 관련 정부지급금 지급 방안 개선
8. 수시 성과평가 수행 방안
9. 성과평가 결과 및 정부지급금 지급 현황 공개
제3절 시설유형별 개선안
1. 교육시설(초·중등교육시설)
2. 하수관거시설
3. 군 관사 및 병영시설
4. 문화시설(박물관 및 미술관시설)

제Ⅶ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