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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연구
  • 저자박경애
  • 부문정책연구
  • 면수166 page
  • 발행2014.07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제Ⅱ장 부대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부대사업의 특성
 제2절 부대사업의 이익사용 기준
 제3절 부대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Ⅲ장 부대사업 검토 방향
 제1절 기존 부대사업 평가의 시사점
 제2절 타 조사의 시사점

제Ⅳ장 부대사업의 검토 내용
 제1절 부대사업의 검토 범위
 제2절 부대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3절 수익성 검토

제Ⅴ장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의 적용
 제1절 세부요령 적용의 개관
 제2절 사업시행자 지정 전 세부요령 적용
 제3절 사업시행자 지정 후 세부요령 적용

제Ⅵ장 결론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부록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제Ⅱ장 부대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부대사업의 특성
 제2절 부대사업의 이익사용 기준
 제3절 부대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Ⅲ장 부대사업 검토 방향
 제1절 기존 부대사업 평가의 시사점
 제2절 타 조사의 시사점

제Ⅳ장 부대사업의 검토 내용
 제1절 부대사업의 검토 범위
 제2절 부대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3절 수익성 검토

제Ⅴ장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의 적용
 제1절 세부요령 적용의 개관
 제2절 사업시행자 지정 전 세부요령 적용
 제3절 사업시행자 지정 후 세부요령 적용

제Ⅵ장 결론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