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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 저자공공투자관리센터
  • 부문
  • 면수306 page
  • 발행2015.03
목차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1. 도입배경과 추진경위
  2.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분류
  3. 수행절차
 제2절 타당성재조사 개요
  1. 총사업비 관리제도
  2. 타당성재조사 제도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1. 도입배경
  2. 조세지출의 개요
  3. 법적근거 및 대상사업
  4. 추진체계
  5. 주요 분석내용 및 분석체계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1. 1999~2014년 수행 실적
  2. 2014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제2절 타당성재조사
  1. 2002~2014년 타당성재조사
  2. 2014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1. 민간투자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2.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및 추진방식
  3.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및 역할
  4. 세부 추진절차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주요내용
  1. 적격성조사(민간제안 검토) 및 타당성 분석
  2.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3.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4.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및 협약(안) 검토
  5. 자금재조달
  6. 사업 시행조건 조정 검토
  7.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4년 수행 실적
  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2.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3.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4. 추진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5. 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6.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제2절 2014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분석
  1. 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BTO)
  2. 타당성분석 검토(BTO)
  3. 타당성분석 검토(BTL)
  4. 수요예측재조사 및 적격성 재조사
 제3절 2014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1. 시설사업기본계획(BTL) 검토
  2. 제3자 제안공고(BTO) 검토 및 작성
 제4절 2014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제5절 2014년도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1. 실시협약(안) 검토 (BTO)
  2. 실시협약(안) 검토 (BTL)
 제6절 2014년도 자금재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제7절 분쟁조정 검토 및 기타 검토
  1. 분쟁조정 검토 업무
  2. 기타 검토 및 질의답변 업무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1.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2. 추진 근거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1. 대상사업의 선정 및 면제 기준
  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4.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차이점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1. 조사의 수행절차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1. 2011~2014년 수행 실적
  2. 2014년도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1. 지침 연구
  2. 일반 연구
 제2절 2014년도 정책연구
 제3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등
  1. 민간투자 관련 교육 및 세미나
  2. 국제협력 업무
  3. DB system 관리 및 운영

제2부 2014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4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139
   < 예비타당성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제2절 타당성재조사185
  < 타당성재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수요예측재조사 >

제Ⅱ장 2014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BTO 및 BTL 타당성분석 검토 등223
 < BTO(타당성분석 검토)>
  < BTO (적격성조사) >
  < BTO (민간제안서검토) >
  < BTL (타당성분석 검토) >
  < 수요예측재조사 >
  < 적격성재조사 >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249
  <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
  < 제3자공고(BTO) 검토 및 작성>
 제3절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제Ⅲ장 2014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1절 정책연구
  1. 임대형 민자사업(BTL) 서비스 성과평가 개선방안 연구
  2. 한국과 호주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3. 민간투자사업의 펀드 투자 현황 및 규제 개선에 대한 연구
  4.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연구
  5. 민간투자사업 사후적격성조사 사례분석(고속도로) 연구
  6. BTO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결정에 관한 연구
  7.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국가교통DB 검토 및 활용방안 연구
  8. 공공투자 주요 지표 및 동향분석 연구
  9.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10. 공공기관 해외사업 위험요인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11.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 추정 연구
  12. 보험을 통한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 위험요소 완화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제IV장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제1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1. 2014년 재정·민간투자사업 지자체 국장급 Workshop
  2. 2014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민·관 합동 교육
  3. 2014년 민간투자사업 재무·심화교육
  4.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제2절 국제협력
  1. IDB PPP 컨퍼런스 참석 및 공동연구 수행
  2. OECD-KDI Workshop 참석 및 공동연구 수행
  3.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4.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5. 카자흐스탄 공무원 대상 한국 민자사업 교육
  6. 예멘 재정운영을 위한 공무원 교육
  7. 중국 재무부 공무원 민간투자제도 방한연수

참고문헌
제1부 주요 업무 및 실적

제Ⅰ장 공공투자관리센터 소개
 제1절 설립목적 및 역할
 제2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제3절 조직 및 인원구성

제Ⅱ장 재정투자평가사업의 개요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1. 도입배경과 추진경위
  2.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분류
  3. 수행절차
 제2절 타당성재조사 개요
  1. 총사업비 관리제도
  2. 타당성재조사 제도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1. 도입배경
  2. 조세지출의 개요
  3. 법적근거 및 대상사업
  4. 추진체계
  5. 주요 분석내용 및 분석체계

제Ⅲ장 재정투자평가사업 수행 실적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1. 1999~2014년 수행 실적
  2. 2014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제2절 타당성재조사
  1. 2002~2014년 타당성재조사
  2. 2014년도 수행 실적 세부 내역

제Ⅳ장 민간투자지원사업의 개요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1. 민간투자제도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2.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및 추진방식
  3.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및 역할
  4. 세부 추진절차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주요내용
  1. 적격성조사(민간제안 검토) 및 타당성 분석
  2.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3. 사업계획(제안서) 평가
  4.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및 협약(안) 검토
  5. 자금재조달
  6. 사업 시행조건 조정 검토
  7.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제Ⅴ장 민간투자지원사업 수행 실적
 제1절 1999~2014년 수행 실적
  1.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2.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3.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4. 추진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5. 발주방식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6. 추진단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제2절 2014년도 적격성조사(민간제안서 검토) 및 타당성분석
  1. 적격성조사 및 민간제안서 검토(BTO)
  2. 타당성분석 검토(BTO)
  3. 타당성분석 검토(BTL)
  4. 수요예측재조사 및 적격성 재조사
 제3절 2014년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
  1. 시설사업기본계획(BTL) 검토
  2. 제3자 제안공고(BTO) 검토 및 작성
 제4절 2014년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제5절 2014년도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약(안) 검토
  1. 실시협약(안) 검토 (BTO)
  2. 실시협약(안) 검토 (BTL)
 제6절 2014년도 자금재조달 및 사업시행조건 조정
 제7절 분쟁조정 검토 및 기타 검토
  1. 분쟁조정 검토 업무
  2. 기타 검토 및 질의답변 업무

제Ⅵ장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도입배경과 추진근거
  1.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2. 추진 근거
 제2절 대상사업 및 수행체계
  1. 대상사업의 선정 및 면제 기준
  2.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4.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차이점
 제3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내용
  1. 조사의 수행절차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제4절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1. 2011~2014년 수행 실적
  2. 2014년도 수행 실적

제Ⅶ장 정책연구의 개요 및 수행 실적
 제1절 정책연구의 개요
  1. 지침 연구
  2. 일반 연구
 제2절 2014년도 정책연구
 제3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및 국제협력 업무 등
  1. 민간투자 관련 교육 및 세미나
  2. 국제협력 업무
  3. DB system 관리 및 운영

제2부 2014년도 사업별 요약표

제Ⅰ장 2014년도 재정투자평가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139
   < 예비타당성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제2절 타당성재조사185
  < 타당성재조사 >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 수요예측재조사 >

제Ⅱ장 2014년도 민간투자지원사업 사업별 요약표
 제1절 BTO 및 BTL 타당성분석 검토 등223
 < BTO(타당성분석 검토)>
  < BTO (적격성조사) >
  < BTO (민간제안서검토) >
  < BTL (타당성분석 검토) >
  < 수요예측재조사 >
  < 적격성재조사 >
 제2절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검토249
  <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
  < 제3자공고(BTO) 검토 및 작성>
 제3절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제Ⅲ장 2014년도 정책연구 과제별 요약표
 제1절 정책연구
  1. 임대형 민자사업(BTL) 서비스 성과평가 개선방안 연구
  2. 한국과 호주 민간투자사업 비교 연구
  3. 민간투자사업의 펀드 투자 현황 및 규제 개선에 대한 연구
  4.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연구
  5. 민간투자사업 사후적격성조사 사례분석(고속도로) 연구
  6. BTO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결정에 관한 연구
  7.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국가교통DB 검토 및 활용방안 연구
  8. 공공투자 주요 지표 및 동향분석 연구
  9.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10. 공공기관 해외사업 위험요인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11.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 추정 연구
  12. 보험을 통한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 위험요소 완화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제IV장 교육 및 국제협력 과제별 요약표
 제1절 민간투자사업 교육
  1. 2014년 재정·민간투자사업 지자체 국장급 Workshop
  2. 2014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민·관 합동 교육
  3. 2014년 민간투자사업 재무·심화교육
  4.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제2절 국제협력
  1. IDB PPP 컨퍼런스 참석 및 공동연구 수행
  2. OECD-KDI Workshop 참석 및 공동연구 수행
  3.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4.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5. 카자흐스탄 공무원 대상 한국 민자사업 교육
  6. 예멘 재정운영을 위한 공무원 교육
  7. 중국 재무부 공무원 민간투자제도 방한연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