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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 저자김석영
  • 부문조세특례 심층평가(Ⅳ)
  • 면수247 page
  • 발행2017.09
목차
요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쟁점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해외 유사제도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조세특례제도의 기업 수도권밖(과밀억제권역밖) 이전 유발효과: 기업이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제3절 조세특례제도의 기업성과 개선 효과
 제4절 조세특례제도의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효과
 제5절 유사 정책지원 수단과의 비교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쟁점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해외 유사제도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조세특례제도의 기업 수도권밖(과밀억제권역밖) 이전 유발효과: 기업이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제3절 조세특례제도의 기업성과 개선 효과
 제4절 조세특례제도의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효과
 제5절 유사 정책지원 수단과의 비교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