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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과사업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 저자김동준
  • 부문조세특례 심층평가(Ⅱ)
  • 면수207 page
  • 발행2018.09
목차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제도의 개요

제Ⅱ장 주요 쟁점 및 연구방법론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주요쟁점과 분석방법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외국의 입법례
 제3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4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5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절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제4절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제도의 개요

제Ⅱ장 주요 쟁점 및 연구방법론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주요쟁점과 분석방법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주요 외국의 입법례
 제3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4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5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절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제4절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