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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저자김동준
  • 부문조세특례 심층평가(Ⅵ)
  • 면수226 page
  • 발행2018.09
목차
요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3절 관련 조세특례 제도 검토

제Ⅱ장 주요 쟁점 및 연구방법론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주요쟁점
 제3절 이론적 분석 체계와 분석방법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정책 논의 배경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검토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절 고용효과와 형평성
 제4절 효과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3절 관련 조세특례 제도 검토

제Ⅱ장 주요 쟁점 및 연구방법론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주요쟁점
 제3절 이론적 분석 체계와 분석방법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정책 논의 배경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검토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절 고용효과와 형평성
 제4절 효과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