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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저자정동호
  • 부문조세특례 심층평가(Ⅶ)
  • 면수173 page
  • 발행2018.09
목차
요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 현황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쟁점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해외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검토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제5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실증분석의 내용
 제3절 실증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 현황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쟁점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해외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검토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제5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 요
 제2절 실증분석의 내용
 제3절 실증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