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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과사업

외국인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 저자진성
  • 부문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Ⅰ)
  • 면수255 page
  • 발행2019.09
목차
요 약

제Ⅰ장 예비타당성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제도의 목적 및 기대효과
 제2절 조세특례제도의 주요 내용 및 경위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유사 제도 및 해외사례 검토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4절 과거(2007∼2009년) 영세율 적용 효과 분석
 제5절 예비타당성평가의 주요쟁점

제Ⅲ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4절 제도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5절 제도설계의 명확성 및 적절성
 제6절 정책성 분석 소결

제Ⅳ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 개요
 제2절 수요 추정
 제3절 효과 추정
 제4절 비용 추정
 제5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Ⅴ장 형평성 분석
 제1절 형평성 분석 개요
 제2절 형평성 분석 결과

제Ⅵ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평가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요 약

제Ⅰ장 예비타당성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제도의 목적 및 기대효과
 제2절 조세특례제도의 주요 내용 및 경위
 제3절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쟁점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유사 제도 및 해외사례 검토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4절 과거(2007∼2009년) 영세율 적용 효과 분석
 제5절 예비타당성평가의 주요쟁점

제Ⅲ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적 분석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4절 제도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5절 제도설계의 명확성 및 적절성
 제6절 정책성 분석 소결

제Ⅳ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 개요
 제2절 수요 추정
 제3절 효과 추정
 제4절 비용 추정
 제5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Ⅴ장 형평성 분석
 제1절 형평성 분석 개요
 제2절 형평성 분석 결과

제Ⅵ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본 사업의 종합평가
 제3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