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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과사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 저자황희주
  • 부문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Ⅱ)
  • 면수160 page
  • 발행2019.09
목차
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의 개요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쟁점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분석의 방법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본 조세특례제도의 효과성분석
 제3절 효율성분석
 제4절 형평성분석
 제5절 효과성의 목표달성도
 제6절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분석결과 및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설문조사지 및 설문조사 결과
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의 개요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쟁점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분석의 방법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본 조세특례제도의 효과성분석
 제3절 효율성분석
 제4절 형평성분석
 제5절 효과성의 목표달성도
 제6절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분석결과 및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설문조사지 및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