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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과사업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저자김동준
  • 부문조세특례 심층평가(Ⅲ)
  • 면수163 page
  • 발행2019.09
목차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주택관련 정책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제도의 변화

제Ⅱ장 제도의 현황과 주요 쟁점
 제1절 제도의 주요 내용
 제2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효과전달 체계
 제3절 평가범위 및 주요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2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3절 소 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
 제2절 효율성 분석
 제3절 형평성 분석
 제4절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의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주택관련 정책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제도의 변화

제Ⅱ장 제도의 현황과 주요 쟁점
 제1절 제도의 주요 내용
 제2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효과전달 체계
 제3절 평가범위 및 주요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2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3절 소 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
 제2절 효율성 분석
 제3절 형평성 분석
 제4절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의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