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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국가등기체계 개편을 위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 저자정동호
  • 부문예비타당성조사: 기타
  • 면수389 page
  • 발행2019.01
목차
요 약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제1절 사업의 목적 및 추진 경위
 제2절 사업 개요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등기제도 현황
 제2절 대법원 등기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제3절 해외 사례 검토
 제4절 관련 법령 및 상위 계획 검토
 제5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제Ⅲ장 기술성 분석
 제1절 기술성 분석의 개요
 제2절 업무요구 부합성
 제3절 적용기술 적합성
 제4절 구현⋅운영계획 적정성
 제5절 기술성 분석 종합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방법 및 범위
 제2절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추정
 제3절 데이터 이관 및 연계 비용의 추정
 제4절 HW 및 SW 구입비용의 추정
 제5절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제6절 기타 비용
 제7절 기준안(사업 미시행안) 비용 추정
 제8절 비용 추정 결과

제Ⅴ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의 개요
 제2절 등기업무 지능화로 인한 편익
 제3절 등기기록관리 고도화로 인한 편익
 제4절 열린 등기서비스 제공 편익
 제5절 편익의 종합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분석의 전제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제3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요 약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제1절 사업의 목적 및 추진 경위
 제2절 사업 개요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등기제도 현황
 제2절 대법원 등기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제3절 해외 사례 검토
 제4절 관련 법령 및 상위 계획 검토
 제5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제Ⅲ장 기술성 분석
 제1절 기술성 분석의 개요
 제2절 업무요구 부합성
 제3절 적용기술 적합성
 제4절 구현⋅운영계획 적정성
 제5절 기술성 분석 종합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방법 및 범위
 제2절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추정
 제3절 데이터 이관 및 연계 비용의 추정
 제4절 HW 및 SW 구입비용의 추정
 제5절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
 제6절 기타 비용
 제7절 기준안(사업 미시행안) 비용 추정
 제8절 비용 추정 결과

제Ⅴ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의 개요
 제2절 등기업무 지능화로 인한 편익
 제3절 등기기록관리 고도화로 인한 편익
 제4절 열린 등기서비스 제공 편익
 제5절 편익의 종합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분석의 전제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제3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