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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보고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4+9사업) 심층평가
  • 저자고영선
  • 부문재정사업심층평가 : 기타부문
  • 면수338 page
  • 발행2006.02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제Ⅱ장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의 현황
 제1절 4대 시도전략산업 육성 2단계 사업
  1. 전략별 전략산업의 선정 목표 및 육성전략
  2. 사업내용
 제2절 9개 시도 지역산업진흥사업
  1. 전략산업의 선정ㆍ육성전략 및 목표
  2. 사업내용
 제3절 추진 및 평가체계

제Ⅲ장 지역별 성과분석
 제1절 부 산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2절 대 구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효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3절 광 주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 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4절 경 남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 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5절 대 전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6절 충 북
  1. 총 평
  2. 지역별 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평가
 제7절 전 남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8절 제 주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9절 강 원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10절 울 산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11절 경 북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절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12절 전 북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평가
 제13절 충 남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Ⅳ장 전반적 평가 및 정책권고
 제1절 전반적 평가
  1. “전략”의 불충분
  2. 각종 중앙정부 사업의 중복 및 복잡다기화
  3. “지역”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부족
  4. 자율과 책임 확보장치의 미흡
 제2절 정책권고
  1. 국고지원의 방향
  2. 지역별 전략산업 선정의 적정화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고리 구축
  4. 기획·집행·평가 간 연계 강화
  5. 클러스터 형성과 성과평가
  6. 지역 내 사업추진체계의 개선
  7. 운영의 효율성 제고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고

참고문헌
【부 록 1】
【부 록 2】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제Ⅱ장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의 현황
 제1절 4대 시도전략산업 육성 2단계 사업
  1. 전략별 전략산업의 선정 목표 및 육성전략
  2. 사업내용
 제2절 9개 시도 지역산업진흥사업
  1. 전략산업의 선정ㆍ육성전략 및 목표
  2. 사업내용
 제3절 추진 및 평가체계

제Ⅲ장 지역별 성과분석
 제1절 부 산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2절 대 구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효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3절 광 주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 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4절 경 남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 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5절 대 전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6절 충 북
  1. 총 평
  2. 지역별 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평가
 제7절 전 남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8절 제 주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9절 강 원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10절 울 산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11절 경 북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절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12절 전 북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평가
 제13절 충 남
  1. 총 평
  2. 지역전략산업 선정의 적정성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구조
  4. 기획의 적정성
  5. 클러스터 형성 정도 및 성과
  6. 운영의 적절성
  7. 지역 내 지배구조의 적정성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Ⅳ장 전반적 평가 및 정책권고
 제1절 전반적 평가
  1. “전략”의 불충분
  2. 각종 중앙정부 사업의 중복 및 복잡다기화
  3. “지역”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부족
  4. 자율과 책임 확보장치의 미흡
 제2절 정책권고
  1. 국고지원의 방향
  2. 지역별 전략산업 선정의 적정화
  3.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고리 구축
  4. 기획·집행·평가 간 연계 강화
  5. 클러스터 형성과 성과평가
  6. 지역 내 사업추진체계의 개선
  7. 운영의 효율성 제고
  8. 자립화 및 지속발전 가능성 제고

참고문헌
【부 록 1】
【부 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