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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평가보고서

자활근로사업
  • 저자박창균
  • 부문재정사업심층평가 : 기타부문
  • 면수200 page
  • 발행2006.10
목차
제Ⅰ장 서 론

제Ⅱ장 자활근로사업의 주요내용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배경 및 연혁
  가. 배경
  나. 연혁
 3. 법적 근거 및 상위 계획
  가. 법적근거
  나. 상위계획
 4. 사업 주체
 5. 세부 사업 개요
  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나.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다.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라.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사업
  마. 자활급여
  바. 자활소득공제
  사. 자활사업 수익금 관리
 6. 사업전달 체계
 7. 사업의 대상
 8. 기타 이해관계자
  가. 자활후견기관
  나. 광역자활지원센터
  다. 자활후견기관협회
  라. 자활정보센터
  마. 자활기관협의체
 9. 사업의 개입논리
 10. 예산 집행 및 사업 실적
 11.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2. 심층평가 사업의 쟁점

제Ⅲ장 자활근로사업의 성과 분석
 1. 성과측정모형의 기본 구조
  가. 재정사업의 성과
  나. 재정사업 성과의 식별조건
 2. 성과지표의 구축
  가. 기본개념
  나. 성과측정을 위한 기본 통계량 구축
 3. 표본자료의 확보
  가. 서베이 자료
  나. 기타 자료
 4. 연구방법
  가. 기초 통계량 제시
  나. 기초 통계량에 의한 사업효과 제시
  다. 회귀분석
 5. 기초 통계량
  가. 인구특성
  나. 프로그램 유형별 특성
  다. 소득 인정액 및 기초 수급액 분포
 6. 분석결과
  가. 기초 분석
  나. 회귀분석을 이용한 탈출확률 효과 분석
  다. 자활근로사업의 대안적 취업기회 대체 효과

제Ⅳ장 자활근로사업 수행 체계 평가
 1. 자활근로사업 수행 관련 문제점에 대한 평가
  가. 세부 프로그램 추진체계 상 문제
  나. 사업 내용의 문제
  다. 자활사업 수익금 관리상의 문제
 2. 자활후견기관 지원체제 평가 및 개선 방안
  가. 문제 제기
  나. 자활지원제도의 기본구조와 자활후견기관
  다.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실태와 사업성과
  라. 자활후견기관 지원체계 개편방향
  마. 결론 및 정책제안

제Ⅴ장 정책 방향
 1. 사업규모의 확대 억제
 2. 세부 프로그램의 재편
 3. 자활후견기관 지원 체제 개편
 4. 향후 성과 관리 내실화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각국의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공적부조제도 검토
제Ⅰ장 서 론

제Ⅱ장 자활근로사업의 주요내용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배경 및 연혁
  가. 배경
  나. 연혁
 3. 법적 근거 및 상위 계획
  가. 법적근거
  나. 상위계획
 4. 사업 주체
 5. 세부 사업 개요
  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나.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다.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라.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사업
  마. 자활급여
  바. 자활소득공제
  사. 자활사업 수익금 관리
 6. 사업전달 체계
 7. 사업의 대상
 8. 기타 이해관계자
  가. 자활후견기관
  나. 광역자활지원센터
  다. 자활후견기관협회
  라. 자활정보센터
  마. 자활기관협의체
 9. 사업의 개입논리
 10. 예산 집행 및 사업 실적
 11.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2. 심층평가 사업의 쟁점

제Ⅲ장 자활근로사업의 성과 분석
 1. 성과측정모형의 기본 구조
  가. 재정사업의 성과
  나. 재정사업 성과의 식별조건
 2. 성과지표의 구축
  가. 기본개념
  나. 성과측정을 위한 기본 통계량 구축
 3. 표본자료의 확보
  가. 서베이 자료
  나. 기타 자료
 4. 연구방법
  가. 기초 통계량 제시
  나. 기초 통계량에 의한 사업효과 제시
  다. 회귀분석
 5. 기초 통계량
  가. 인구특성
  나. 프로그램 유형별 특성
  다. 소득 인정액 및 기초 수급액 분포
 6. 분석결과
  가. 기초 분석
  나. 회귀분석을 이용한 탈출확률 효과 분석
  다. 자활근로사업의 대안적 취업기회 대체 효과

제Ⅳ장 자활근로사업 수행 체계 평가
 1. 자활근로사업 수행 관련 문제점에 대한 평가
  가. 세부 프로그램 추진체계 상 문제
  나. 사업 내용의 문제
  다. 자활사업 수익금 관리상의 문제
 2. 자활후견기관 지원체제 평가 및 개선 방안
  가. 문제 제기
  나. 자활지원제도의 기본구조와 자활후견기관
  다.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실태와 사업성과
  라. 자활후견기관 지원체계 개편방향
  마. 결론 및 정책제안

제Ⅴ장 정책 방향
 1. 사업규모의 확대 억제
 2. 세부 프로그램의 재편
 3. 자활후견기관 지원 체제 개편
 4. 향후 성과 관리 내실화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각국의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공적부조제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