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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등124 건

  • 2024년 제3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2024년 제3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 개량운영형 사업유형에 관한 세부요령: 철도 및 도로 사업
    개량운영형 사업유형에 관한 세부요령: 철도 및 도로 사업
  • 운영기간 중 개량·증설에 관한 세부요령
    운영기간 중 개량·증설에 관한 세부요령
  • 2024년 제3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2024년 제3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 2024년 제2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2024년 제2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 「지역경제파급효과」 및 「고용유발효과 분석」 비교기준 변경

    □ 가이드라인의 목적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분석의 비교 기준을 최신화함.
    ㅇ 전체 평균값 사업유형별 평균값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전체 사업 및 동일 유형  사업의 효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함.

     가이드라인의 내용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분석의 비교 기준을 사업의뢰 기준으로 2015~2019년에서 2021~ 2023년(최근 3개년)으로 변경함.  
    ㅇ 2021~2023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3(국내사업, 비수도권  완료기 준)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값은 0.3281% 나타남
    ㅇ 2021~ 2023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34건(국내사업 기준)의 고용 유발효과 평균값은 5,179명임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적용 시기 및 범 위
        202471이후 착수한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시설 발굴을 위한 가이드라인

    <첨부자료>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시설 발굴을 위한 가이드라인.pdf

  • 2024년 타당성재조사 등 착수회의자료

    <첨부자료>
    1. [24년 타재]2024년 타당성재조사 등 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배포용).pdf
    2. [24년 타재]2024년 타당성재조사 등 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배포용).pdf

  •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산업단지 경제성 분석방법론

    □ 배경
    ㅇ (2023.  3.  15.)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와  2차전 지 등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으로「국가 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
        -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개소 중 1개 면제되어 현재 14개가 추진 중
    ㅇ 국가첨단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제성 분석 방법론 마련

    □ 주요 내용
    ㅇ 신규투자비율 산정 시 개별 사업의 설문조사 결과에 설비투자계획조사 자료및 관련 연구의 실제 신규투자비율 조사 결과룰 보완하여 사용 가능
    ㅇ 첨단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집단 구성  시 종사자 수 설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
    ㅇ MOU 업체 처리도 종사자 수 관련 구분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관련 투자이행 여부의 강건성 확보를 위해 설문조사 문항 추가 등 가능

    □  적용대상
    ㅇ 「국가 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산업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 첨부: 「국가 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산업단지 경제성 분석방법론

  • 2024년 제1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첨부자료>
    [24년 제1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_배포.pdf
    [24년 제1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_배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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