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라인의 목적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분석의 비교 기준을 최신화함.
ㅇ 전체 평균값 및 사업유형별 평균값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전체 사업 및 동일 유형 사업의 효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가이드라인의 내용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분석의 비교 기준을 사업의뢰 기준으로 2015~2019년에서 2021~ 2023년(최근 3개년)으로 변경함.
ㅇ 2021~2023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3건(국내사업, 비수도권 완료기 준)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값은 0.3281%로 나타남.
ㅇ 2021~ 2023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34건(국내사업 완료기준)의 고용 유발효과 평균값은 5,179명임
※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 적용 시기 및 범 위
ㅇ 2024년 7월 1일 이후 착수한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