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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등124 건

  • 2025년 BTL사업 “타당성분석”을 위한 가산율 및 가산금리 적용 방안
    □ 주요 내용

    ㅇ 2020년~2024년까지 협약 체결된 BTL 민간투자사업 가산율 및 가산금리의 평균 업데이트

    □ 적용대상사업

    ㅇ 시행일 현재 진행되는 BTL 민간투자사업 검토



    < 첨부파일>
     [2025-민자-002] 임대형(BTL) 타당성분석의 가산율 및 가산금리 가이드라인.pdf
  • PIMAC 민간투자사업 업무 수수료 수수기준 개정
    <첨부파일>

     PIMAC 민간투자사업 업무 수수료 수수기준 개정.pdf
     
  •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제6차 일괄예타] 착수회의자료.pdf
  • 2024년 제4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24년 제4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pdf
    [24년 제4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pdf
  •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개정판]
  • 「지역경제 파급효과」 비교 수치 업데이트
    □ 가이드리인의 목적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의 비교 수치룰 업데이트함.
      -  본 가이드라인은 2024년 3월 발표된 '지역경제 파급효과 비교 수치 업데이트(자료번호 2024-재정-002)' 와 관련해 2023년 종료 사업을 반영하여 비교치를 재산출함.

    □ 가이드라틴의 내용
    o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비교수치 산정 범위를 2016~2022년에서 2016~2023년으로 확장함.
      -  2016~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비수도권 지역 사업 102건을 활용하여 업데이트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값은 0.4357%임.
    o    투입액 비교치가 제시되지 않았던 공항의 '1,000억원 미만'의 비교치가 금번 업데이트로 인해 추가로 생성됨.
      -  사업 수 부족으로 유사 규모에 대한 비교치가 제시되지 않은 부문의 사업은 보고서 작성 시 유사 규모 및 유사 규모·부문에 대한 정보를 제외
    ※ 개별사업의 적용 방식은 2023년과 2024년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세부 비교치는 <붙임>울 참조 

    □ 적용 시기 및 범위
    ㅇ 본 자료 시행일(2025년 2월 25일) 기준으로 검토 중인 재정사업
    ㅇ 보고서 및 재정사업분과위원회 자료 작성 시 반영  
     
  • 2024년 제3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2024년 제3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 개량운영형 사업유형에 관한 세부요령: 철도 및 도로 사업
    개량운영형 사업유형에 관한 세부요령: 철도 및 도로 사업
  • 운영기간 중 개량·증설에 관한 세부요령
    운영기간 중 개량·증설에 관한 세부요령
  • 2024년 제3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2024년 제3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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