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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등132 건

  • 2022년 제3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2022.12.15
    2022년 제3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첨부자료>

    [22년 제3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_배포.pdf
    [22년 제3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_배포.pdf
  • 개량운영형 민자방식 추진에 관한 세부요령
    2022.12.15
    개량운영형 민자방식 추진에 관한 세부요령
    첨부:  개량운영형 민자방식 추진에 관한 세부요령.pdf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 표준안(2022년 12월)
    2022.12.12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 표준안(2022년 12월)

    첨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 표준안(2022년 12월).hwp
  • 우대점수 산정 요령 가이드라인
    2022.12.07
    우대점수 산정 요령 가이드라인
    ※  첨부파일 참조 :  우대가점 산정 요령 가이드라인(개정)
  •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 작성요령
    2022.11.18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 작성요령
    첨부파일 :  
      1.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 작성요령
      2.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 작성요령 개정사항 비교표

    ※ 2022.11.09. 게시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의  일부 사항을 수정함.

     
  • 2022년 제3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2022.11.16
    2022년 제3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첨부자료>
    (22-3차 공타) 국내사업 착수회의 자료.pdf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 표준안
    2022.11.09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 표준안
    첨부파일:  (2022_11)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 제3자 제안공고 표준안.hwp
  • 민간제안 BTL 적격성조사의 민간투자 적격성판단 지표 기준
    2022.10.06
    민간제안 BTL 적격성조사의 민간투자 적격성판단 지표 기준
    □ 주요 내용

    ㅇ  민간제안 BTL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포함)의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시 분석기준 제시 

    □ 적용대상사업 

    ㅇ  시행일 현재 진행되는 민간제안BTL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 포함)

     
  • 손익공유형 사업의 정량적 VfM, 실행대안 분석 방안
    2022.10.06
    손익공유형 사업의 정량적 VfM, 실행대안 분석 방안
    □ 배경 및 목적
    ㅇ 손익공유형 사업의 적격성조사 사례별로 사업시행조건 가정이 상이하 여 분석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함.
    ㅇ 이에 손익공유형 사업의 정량적 VfM 및 실행대안 분석 시 사업시행 조건에 대한 가정방식을 일원화하여 분석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개편 내용
    ㅇ 손익공유형 사업의 정량적 VfM 분석을 위한 사업시행조건 가정 방안
    ㅇ 민간투자 실행대안의 비용 산정 방안
    ㅇ 민간투자 실행대안 분석을 위한 사업시행조건 가정 방안
    ㅇ 민간투자 실행대안 민감도 분석 방안
    ㅇ 손익공유형 사업의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산정 방안

    □  적용시점
    ㅇ 가이드라인 배포일 기준 AHP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적격성조사 (제안서검토)부터 적용
     
  • 2022년 제2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2022.09.23
    2022년 제2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첨부자료>
    [22년 제2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_배포.pdf
    [22년 제2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_배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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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가이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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