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가이드라인의 목적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분석의 비교 기준을 최신화함.
ㅇ 전체 평균값 및 사업유형별 평균값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전체 사업 및 동일 유형  사업의 효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가이드라인의 내용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 분석의 비교 기준을 사업의뢰 기준으로 2015~2019년에서 2021~ 2023년(최근 3개년)으로 변경함.  
ㅇ 2021~2023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23건(국내사업, 비수도권  완료기 준)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값은 0.3281%로 나타남. 
ㅇ 2021~ 2023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34건(국내사업 완료기준)의 고용 유발효과 평균값은 5,179명임
※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  적용 시기 및 범 위
ㅇ    2024년 7월 1일 이후 착수한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첨부자료>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시설 발굴을 위한 가이드라인.pdf

<첨부자료>
1. [24년 타재]2024년 타당성재조사 등 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배포용).pdf
2. [24년 타재]2024년 타당성재조사 등 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배포용).pdf

□ 배경
ㅇ (2023.  3.  15.)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와  2차전 지 등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으로「국가 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
    -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개소 중 1개 면제되어 현재 14개가 추진 중
ㅇ 국가첨단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제성 분석 방법론 마련

□ 주요 내용
ㅇ 신규투자비율 산정 시 개별 사업의 설문조사 결과에 설비투자계획조사 자료및 관련 연구의 실제 신규투자비율 조사 결과룰 보완하여 사용 가능
ㅇ 첨단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집단 구성  시 종사자 수 설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
ㅇ MOU 업체 처리도 종사자 수 관련 구분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관련 투자이행 여부의 강건성 확보를 위해 설문조사 문항 추가 등 가능

□  적용대상
ㅇ 「국가 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산업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 첨부: 「국가 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산업단지 경제성 분석방법론

<첨부자료>
[24년 제1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_배포.pdf
[24년 제1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_배포.pdf

<첨부자료>
(24-1차 공타) 국내사업 착수회의자료.pdf

첨부: 최초제안서 작성 가이드라인

□ 주요 내용

ㅇ 정부고시 BTL 타당성분석의 민자적격성 판단 시 적용하는 각종 지표 기준 및 지표 산정 방법 제시
 - 기존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의 내용 중 민간투자 적격성판단 지표 기준을 개정함.

□ 적용대상사업

ㅇ 시행일 현재 진행되는 정부고시 BTL 타당성분석부터 적용

□ 첨부파일

ㅇ 정부고시 BTL 타당성분석의 민간투자 적격성판단 지표 기준.pdf
ㅇ BTL 간이적격성조사 표준모델(2024).xls

□ 주요 내용
ㅇ 2019년~2023년까지 협약 체결된 BTL 민간투자사업의 가산율 및 가산금리 업데이트

□ 적용대상사업
ㅇ 시행일 현재 진행되는 BTL 민간투자사업 검토

□ 첨부파일
ㅇ [2024-민자-003] 임대형(BTL) 타당성분석의 가산율 및 가산금리 가이드라인.pdf

<첨부자료>

[2024-재정-002] 지역경제 파급효과 비교 수치 업데이트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