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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등109 건

  • 민간투자사업 용어의 이해 (2021년)
    민간투자사업 용어의 이해(2021년).pdf
  • 2021년 제2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21년 제2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
    21년 제2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
  •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에 따른 평가우대항목 세부평가기준
    □ 배 경

    ◦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28일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2021.08.01. 시행)하여 평가에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하고자 함.
    ◦ 본 가이드라인은 종합평가(AHP) 시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종합평가(AHP) 시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안)
    - 대주단의 사업참여가 확인된 해외사업의 재무성 평가 우대
    - 대외 경제정책적 목적의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평가 우대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과 연계한 재무안정성 평가 감점
      
    □ 적용대상 및 시기

    ◦ 2021년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부터 적용
    - 다만, 개별 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진이 세부 평가기준(안)의 평점 권고 구간을 변경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팀과 사전 협의 후 해당 사유를 조사보고서에 기술함.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표준실시협약(안) (2021년 개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표준실시협약(안) (2021년 개정)
  • 2021년 제2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티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2021년 제2차>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 2021년 제1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수정)
    [21년 제1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pdf
    [수정][21년 제1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pdf
    [정오표][21년 제1회]착수회의자료_수정.pdf
  • 제로에너지건축물 공사비·운영비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추정 방안
    붙임자료 참조
  •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민간투자 신규 사업 발굴 가이드북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민간투자 신규 사업 발굴 가이드북
  • BTL사업 “타당성분석”을 위한 가산율 및 가산금리 적용 방안
    □ 주요 내용

    ㅇ 2016년~2020년까지 협약 체결된 BTL 민간투자사업의 가산율 및 가산금리 업데이트

    □ 적용대상사업

    ㅇ 시행일 현재 진행되는 BTL 민간투자사업 검토
  • 2021년 제1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21-1차 공타) 국내사업 착수회의 자료

    (21-1차 공타) 해외사업 착수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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