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라인의 목적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의 비교 수치를 업데이트함.
- 본 가이드라인은 2025년 2월 발표된 ‘지역경제 파급효과 비교 수치 업데이트(자료번호 2025-재정-001)’와 관련해 2024년 종료 사업을 반영하여 비교치를 재산출함.
□ 가이드라인의 내용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비교수치 산정 범위를 2016~2023년에서 2016~2024년으로 확장함.
- 2016~2024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비수도권 지역 사업 114건을 활용하여 업데이트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값은 **0.4129%**임.
ㅇ 투입액 비교치가 제시되지 않았던 공항의 ‘1,000억원~5,000억원 미만’의 비교치가 금번 업데이트로 인해 추가로 생성됨.
- 사업 수 부족으로 유사 규모에 대한 비교치가 제시되지 않은 부문의 사업은 보고서 작성 시 유사 규모 및 유사 규모·부문에 대한 정보를 제외
※ 개별사업의 적용 방식은 2025년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세부 비교치는 <붙임>을 참조
□ 적용 시기 및 범위
ㅇ 본 자료 시행일(2026년 4월 1일) 기준으로 검토 중인 재정사업
ㅇ 보고서 및 재정사업분과위원회 자료 작성 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