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주요 내용
 ㅇ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사용 유예 신설(기본계획 개정 반영)

□ 첨부파일
 ㅇ (최종)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공유이익 사용 유예 신설).pdf

□ 가이드라인의 배경 및 목적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기획예산처, '26.3)에 따라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성 · 지역균형 평가항목이 개편되었으며, 이를 실제 사업 평가에 적용하기 위해 세부 항목별 평가 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ㅇ 개편된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의 세부 운영 방안
   - 정책효과 세부 항목(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파급효과)에 대한 자료 작성, 검토 및 평가 방안, 사업 부문별 정책효과 예시
   - 사업추진 여건 내 신설된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 항목의 평가 내용
  ㅇ 개편된 지역균형성장 분석 평가항목의 세부 운영 방안
   - 신설된 균형성장효과 항목에 대한 자료 작성, 검토 및 평가 방안, 사업 부문별 균형성장효과 예시

□ 적용 대상 및 시기
  ㅇ 정책성 · 지역균형 평가항목 개편 사항은 '26년 1월 이후 착수사업('25년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사업)부터 적용

□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
 ㅇ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기획예산처, 2026. 2. 11.)에 따른 생활 SOC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성 가중치 조정 기준을 민자적격성조사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
  - 총사업바 2천억원 미만 생활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AHP) 시 정책성 가중치상향 기준을 구체화
 o「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개정(2026. 05. 29.)에 따론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민간투자사업의 지역균형성장 가중치 적용 기준을구체화
  - 생활 soc, 수도권, 비수도권 일반지역,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동 사업 특성 및 지역유형에 따라 종합평71-(AHP) 상위 평가영역 간 가중치 적용 기준 명확화

□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ㅇ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의 생활 soc 민간투자사업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
 ㅇ 수도권, 비수도권 일반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지역균형성장 가중치 적용
 ㅇ 종합평가{AHP) 상위 평가영 역 간 가중치 조정
 ㅇ 세부 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점수화 기준은 현행 민자적격성조사 기준을 따름.

□ 적용시기
 ㅇ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균형성장 가중치 적용은 2025년 12월 2일 이후, 생활 SOC에 대한 AHP 가중치 적용은 2026년 2월 11일 이후 의뢰된 민간투자사업부터 적용

□ 첨부파일
 ㅇ [2026-민자-003]_생활 SOC 및 인구감소지역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AHP) 시 가중치 적용 방안.pdf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 (2026년 6월 개정)

붙임파일: 수익형 민자사업(BTO) 시설사업기본계획 제3자 제안공고 표준안_20260604_최종

붙임파일: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제3자 제안공고 작성요령_20260604_최종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표준실시협약(안) (2026년 6월 개정)

□  주요 내용
 ㅇ 2021년~2025년까지 협약체결된 BTL 민간투자사업의 가산율 및 가사금리 업데이트

□  적용대상사업
 ㅇ 시행일 현재 진행되는 BTL 민간투자사업 검토

2026년 제1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 가이드라인의 목적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의 비교 수치를 업데이트함.
  - 본 가이드라인은 2025년 2월 발표된 ‘지역경제 파급효과 비교 수치 업데이트(자료번호 2025-재정-001)’와 관련해 2024년 종료 사업을 반영하여 비교치를 재산출함.

□ 가이드라인의 내용
ㅇ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비교수치 산정 범위를 2016~2023년에서 2016~2024년으로 확장함.
  - 2016~2024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비수도권 지역 사업 114건을 활용하여 업데이트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 평균값은 **0.4129%**임.
ㅇ 투입액 비교치가 제시되지 않았던 공항의 ‘1,000억원~5,000억원 미만’의 비교치가 금번 업데이트로 인해 추가로 생성됨.
  - 사업 수 부족으로 유사 규모에 대한 비교치가 제시되지 않은 부문의 사업은 보고서 작성 시 유사 규모 및 유사 규모·부문에 대한 정보를 제외

※ 개별사업의 적용 방식은 2025년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세부 비교치는 <붙임>을 참조

□ 적용 시기 및 범위
ㅇ 본 자료 시행일(2026년 4월 1일) 기준으로 검토 중인 재정사업
ㅇ 보고서 및 재정사업분과위원회 자료 작성 시 반영

붙임. 지역경제 파급효과 비교 수치 업데이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