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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등124 건

  •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산업단지 경제성 분석방법론
    □ 배경
    ㅇ (2023.  3.  15.)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와  2차전 지 등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으로「국가 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
        -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개소 중 1개 면제되어 현재 14개가 추진 중
    ㅇ 국가첨단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제성 분석 방법론 마련

    □ 주요 내용
    ㅇ 신규투자비율 산정 시 개별 사업의 설문조사 결과에 설비투자계획조사 자료및 관련 연구의 실제 신규투자비율 조사 결과룰 보완하여 사용 가능
    ㅇ 첨단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집단 구성  시 종사자 수 설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
    ㅇ MOU 업체 처리도 종사자 수 관련 구분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관련 투자이행 여부의 강건성 확보를 위해 설문조사 문항 추가 등 가능

    □  적용대상
    ㅇ 「국가 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산업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 첨부: 「국가 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산업단지 경제성 분석방법론
  • 2024년 제1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첨부자료>
    [24년 제1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_배포.pdf
    [24년 제1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_배포.pdf
  • 2024년 제1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첨부자료>
    (24-1차 공타) 국내사업 착수회의자료.pdf
  • 최초제안서 작성 가이드라인
    첨부: 최초제안서 작성 가이드라인
  • 정부고시 BTL 타당성분석의 민간투자 적격성판단 지표 기준 개정 및 BTL 간이적격성조사 표준모델(2024)
    □ 주요 내용

    ㅇ 정부고시 BTL 타당성분석의 민자적격성 판단 시 적용하는 각종 지표 기준 및 지표 산정 방법 제시
     - 기존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의 내용 중 민간투자 적격성판단 지표 기준을 개정함.

    □ 적용대상사업

    ㅇ 시행일 현재 진행되는 정부고시 BTL 타당성분석부터 적용

    □ 첨부파일

    ㅇ 정부고시 BTL 타당성분석의 민간투자 적격성판단 지표 기준.pdf
    ㅇ BTL 간이적격성조사 표준모델(2024).xls
  • 2024년 BTL사업 “타당성분석”을 위한 가산율 및 가산금리 적용 방안
    □ 주요 내용
    ㅇ 2019년~2023년까지 협약 체결된 BTL 민간투자사업의 가산율 및 가산금리 업데이트

    □ 적용대상사업
    ㅇ 시행일 현재 진행되는 BTL 민간투자사업 검토

    □ 첨부파일
    ㅇ [2024-민자-003] 임대형(BTL) 타당성분석의 가산율 및 가산금리 가이드라인.pdf
  • 「지역경제 파급효과」 비교 수치 업데이트
    <첨부자료>

    [2024-재정-002] 지역경제 파급효과 비교 수치 업데이트_최종.pdf
     
  • 민간제안 BTL 적격성조사의 민간투자 적격성판단 지표 기준
    <첨부자료>

    [2024-민자-002] 민간제안 BTL 적격성조사의 민간투자 적격성판단 지표 기준.pdf
  • 2023년 제3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첨부자료>
    (23-3차 공타) 국내사업 착수회의자료.pdf
  •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적용 가이드라인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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