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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등124 건

  • 정부고시 BTL 타당성분석의 민간투자 적격성판단 지표 기준 개정 및 BTL 간이적격성조사 표준모델(2024)
    □ 주요 내용

    ㅇ 정부고시 BTL 타당성분석의 민자적격성 판단 시 적용하는 각종 지표 기준 및 지표 산정 방법 제시
     - 기존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의 내용 중 민간투자 적격성판단 지표 기준을 개정함.

    □ 적용대상사업

    ㅇ 시행일 현재 진행되는 정부고시 BTL 타당성분석부터 적용

    □ 첨부파일

    ㅇ 정부고시 BTL 타당성분석의 민간투자 적격성판단 지표 기준.pdf
    ㅇ BTL 간이적격성조사 표준모델(2024).xls
  • 2024년 BTL사업 “타당성분석”을 위한 가산율 및 가산금리 적용 방안
    □ 주요 내용
    ㅇ 2019년~2023년까지 협약 체결된 BTL 민간투자사업의 가산율 및 가산금리 업데이트

    □ 적용대상사업
    ㅇ 시행일 현재 진행되는 BTL 민간투자사업 검토

    □ 첨부파일
    ㅇ [2024-민자-003] 임대형(BTL) 타당성분석의 가산율 및 가산금리 가이드라인.pdf
  • 「지역경제 파급효과」 비교 수치 업데이트
    <첨부자료>

    [2024-재정-002] 지역경제 파급효과 비교 수치 업데이트_최종.pdf
     
  • 민간제안 BTL 적격성조사의 민간투자 적격성판단 지표 기준
    <첨부자료>

    [2024-민자-002] 민간제안 BTL 적격성조사의 민간투자 적격성판단 지표 기준.pdf
  • 2023년 제3차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자료
    <첨부자료>
    (23-3차 공타) 국내사업 착수회의자료.pdf
  •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적용 가이드라인
    첨부파일 참조
  • 23년 제4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첨부자료>

    [23년 제4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_배포
    [23년 제4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_배포
  • 23년 제3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첨부자료>

    [23년 제3회]착수회의자료_본회의자료.pdf
    [23년 제3회]착수회의자료_붙임자료.pdf
  • 손익공유형 사업의 정량적 VfM, 실행대안 분석 방안 방안 가이드라인
    口 개정 배경
    ㅇ 손익공유형 사업의 정량적 VfM 분석 시 국채원리금과 불변가격 환 산 시 적용하는 물가상승률을 이전 1년간 수치를 적용하고 있음. 
    ㅇ 최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물가상승 대비 정부 정책으로 인해 국고채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제 물가 상황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고 있음. 

    口 개편 내용 
    ㅇ 국고채 금리와 물가상승률 적용 시 현 물가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이전 5년간의 기간으로 연장하여 분석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함.

    口 적용 시기 및 범위 
    o    본 자료 시행일(2023년 11월 9일) 기준으로 우대가점평가를 시행하 지 않은 적격성조사(제안서검토)부터 적용
    o    BTO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 BTL 간이적격성조사 표준모델(2023)
     "BTL 간이적격성조사 표준모델(202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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